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7월 16일 (월)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민채 사업부장 (에너지시민연대)
◇ 정관용> 많이들 더우시죠. 오늘은 올여름 처음으로 서울에도 폭염경보가 내려졌고요. 어제 대구에서는 백화점 안의 스프링클러가 불이 난지 알고 오작동하는 그런 사례까지 있었답니다. 온열질환자도 속출하고 있죠. 그런데 가난할수록 더위 때문에 더 많이 아프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는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매년 에너지 빈곤층의 실태조사를 하는 기관이죠. 에너지시민연대의 김민채 사업부장을 연결해 봅니다. 김 부장님, 안녕하세요.
◆ 김민채> 안녕하십니까? 에너지시민연대의 김민채라고 합니다.
◇ 정관용> 에너지 빈곤층의 기준이 뭐예요?
◆ 김민채> 일단은 통상적으로 이 개념을 외국에서는 광열비라고 하는 전기나 연료, 난방비 기준으로 봤었을 때 에너지 구입비용이 가구소득에서 10% 이상인 가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자기가 버는 돈에서 10% 이상을 에너지 구입비용에 쓴다는 얘기는 그만큼 소득이 적다는 얘기죠, 그렇죠?
◆ 김민채> 네. 혹은 의식주에 써야 할 비용을 상대적으로 못 쓰고 에너지 사용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죠.
◇ 정관용> 에너지시민연대는 매년 이분들 실태조사를 하신다는데 어떤 식으로 실태조사를 하시는 거예요?
◆ 김민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올해 7년 차로 에너지 빈곤층을 조사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한 9개에서 10개 정도의 지역별로 에너지 빈곤층을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준에 부합하시는 분들을 실질적으로 각 지역별로 한 30개에서 50개 가구를 선별을 해서요. 현장 방문을 해서 1:1 대면 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단순한 설문조사 이런 게 아니라 현장 방문 1:1 대면 면접..
◆ 김민채> 네.
◇ 정관용> 금년에도 이미 하셨어요, 금년 여름에도?
◆ 김민채> 네. 올해는 지난주까지 저희가 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11개의 지역에서 올해는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문제가 워낙에 심각한 사안이라고 저희도 판단을 해서 550가구를 조사를 했습니다.
◇ 정관용> 대표적으로 어떤 유형의 분들입니까?
◆ 김민채> 지금 저희가 이제 7년째 조사를 하면서 보면 점점 노인 세대 가구가 저소득층 가구에서 67%까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심각한 걸로는 이제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속 받으시는 경우가 많고 지원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속 받지를 못하시는,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은 양극화 현상들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노인 세대가 많다. 또 하나는 1인가구가 또 많겠죠?
◆ 김민채> 노인 1인 가구들도 많습니다.
◇ 정관용> 주거환경은 어때요, 현장에 가보면?
◆ 김민채> 지금 주거현황은 사실 이게 좀 경우 같은 경우에는 작년 조사를 예로 들어보면 선풍기와 에어컨이 모두 없다라는 응답자가 300가구 중에서 10가구나 됐습니다.
◇ 정관용> 선풍기조차도 없다?
◆ 김민채> 네. 선풍기, 에어컨 모두가 없는 가구가 10가구 정도나 됐었고. 심지어는 냉장고가 없는 가구도 15가구가 있었고요. 그리고 창문이 없는 가구도 있었습니다.
◇ 정관용> 창문도 없어요?
◆ 김민채> 네.
◇ 정관용> 흔히 우리가 말하는 쪽방촌, 지하방, 옥탑방. 이런 곳들에 홀로 사시는 노인 세대가 가장 취약한 거겠군요.
◆ 김민채>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런 분들이 가장 취약하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 정관용> 선풍기조차 없으면 어떻게 더위를 견디신답니까?
◆ 김민채> 일단은 문을 열어두시거나 또 대부분 말씀하신 대로 점점 고령화되는 노인,독거노인 세대가 많아지시면서 이동을 하시기 힘든 분들도 많아서 방문을 하는 도우미들, 사회복지사들이 왔을 경우에 목을 좀 축이신다거나 이런 정도. 또 대처라고 하기에는 미흡한 그런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 정관용> 아니 창문조차 없고 지하나 옥탑방 이런 곳에서 선풍기조차 없다. 그러면 이 더위에 건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민채>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한 바로는 절반 이상인 한 70%가 어지럼증이나 두통을 경험을 한 경우가 많았고요. 또 한 10%에서 12% 정도는 이 폭염 때문에 원래 앓고 계신 지병이 더 심각해진 경우가 많았다라는 응답을 받았었습니다.
◇ 정관용> 이분들이 이 무더위를 피해갈 수 있도록 무슨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하는 게 없습니까?
◆ 김민채> 지금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고 있는데요. 효율 개선 보급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가격 할인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고.
◇ 정관용> 전기요금 깎아주거나 그런 거.
◆ 김민채> 맞습니다. 요금을 할인하는 그런 가격 할인이 있고.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연료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해서 정부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총 대략 저희가 보았을 때는 한 12가지 정도 사업이 있습니다.
◇ 정관용> 효율 개선이라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뭐죠?
◆ 김민채> 고효율 조명을 보급을 한다거나 LED 교체를 한다거나.
◇ 정관용> 조명등 교체.
◆ 김민채> 그다음에 저소득층의 대표적인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으로 에너지재단에서 노후주택을 단열공사를 해 드린다거나 노후 보일러를 교체를 해 드리는 사업도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단열 공사 보일러 이런 건 주로 난방 대책이네요.
◆ 김민채> 맞습니다.
◇ 정관용> 냉방과 관련한 효율 개선은 없군요,아예?
◆ 김민채>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지자체에서 임시적으로 지원을 선풍기나 이런 냉방기기를 지원을 해 드리는 사업 외에는 지금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 정관용> 지자체 단위에서는 그나마 선풍기 갖다 드리는 거라도 있어요?
◆ 김민채>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는 게 16년도 폭염 이후로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가격 할인이라는 것은 선풍기를 갖다 드릴 테니 대신 전기요금도 깎아드릴게요. 이런 거고요.
◆ 김민채> 맞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하실 때 그런 지원을 받는 분들은 계속 받고 못 받는 분들은 계속 못 받는 양극화가 계속된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 김민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금 복합적인 이유인데요. 지자체에서 복지사라든지 혹은 에너지 복지를 담당하시는 담당자분들의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사실은 효율적인 면에서일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분들 또 한편으로 아무리 지원을 하더라도 개선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지원을 하는 경우인 거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이런 무더위에는 좀 피해가실 수 있도록 무더위 쉼터 이런 것도 운영하고 있지 않나요.
◆ 김민채>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면서 점점 지자체들이 많이 확대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봤을 때는 무더위 쉼터 두 가지인데요. 무더위 심터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으시고요. 두 번째는 알고는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인 세대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동이나 이런 것들이 용의치 않으신 분들이 많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어디 있는지 모르고 알아도 못 가고. 그럼 없는 거랑 똑같죠.
◆ 김민채> 이용률이 그래서 조금 많이 낮게 보이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 정관용> 서울에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 곳은?
◆ 김민채> 서울에는 사실 지금 많이 늘어나서 3,000개 넘게 지금 무더위 쉼터로 지정이 돼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3,000개면 상당한 숫자인데요?
◆ 김민채> 맞습니다. 경로당 이후로도 주민센터나 가까운 은행이라거나. 지금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거기까지만이라도 가실 수 있도록 누가 도와드리면 될 텐데, 그렇죠?
◆ 김민채> 맞습니다.
◇ 정관용> 선진국의 사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그런 정책은 뭐가 있습니까?
◆ 김민채> 저희 에너지시민연대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대상과 이 시스템을 좀 일치를 시켜서 통합적으로 좀 운영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효율 개선 보급사업이라고 하는 노후주택 단열이나 보일러 교체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요금이 적게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김민채> 그렇게 되면 금액적으로 부담이 덜하게 되고 선순환 과정을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게 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정부도 지자체도 이제 이 무더위에 빈곤층이 더 취약하다. 인식하고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군요. 오늘 고맙습니다.
◆ 김민채> 감사합니다.
◇ 정관용> 에너지시민연대 김민채 사업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