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에 들어갔고 금융당국과 기재부 등도 곧 후속조치를 내놓을 전망이다. 여당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법안 처리를 서두를 방침이다.
◇ 정부·여당 '乙과 丙 대결 구도' 당혹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늦춰진 것에 대해 사과한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일자리 안정자금뿐 아니라 상가 임대차보호, 합리적인 카드 수수료와 가맹점 보호 등 조속한 후속 보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여당의 대책은 최저임금 인상은 상수로 두고 가맹본부와 건물주, 카드사 등에 지급하는 가맹수수료, 임대료, 카드수수료 등의 인하를 통해 현재 '을과 병의 대결' 구도를 '갑과 을의 불공정 해소' 구도로 돌리는데 맞춰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를 도입, 이들이 가맹수수료를 비롯해 거래조건과 관련해 가맹본부와 협의를 벌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이미 가맹점주의 단체구성권과 협의권이 보장돼 있지만 그동안 가맹본부들이 이들 가맹점주 단체의 대표성을 문제삼아 협의에 제대로 임하지 않았다.
따라서 일정한 요건을 갖춰 신고된 가맹점주 단체가 협의를 요구할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반드시 협의를 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입법화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올 하반기에 불공정거래행위 조사를 가맹본부에 집중할 방침이다. 실제로 공정위는 법위반 혐의가 큰 6개 가맹본부와 관련해 지난주부터 현장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동시에 200개 대형 가맹본부와 거래하는 1만 2천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해 해당 가맹시장의 법위반 실태를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 카드수수료 인하 등 관련 대책 쏟아질듯
현재 영세가맹점에 한해 신용카드를 반드시 받도록 하는 의무수납제를 폐지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 경우 카드수수료율 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카드수수료 인하와 관련해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서울페이'도 주목해볼만 하다. 소비자가 서울시가 제공하는 일종의 간편 결제시스템인 서울페이를 사용하면 수수료를 0%에 가깝게 인하할 수 있다는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또 기재부와 고용노동부 등도 조만간 최저임금 인상분을 어느정도 상쇄할 수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확충 등 지원책 등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 역시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 관련 법안 처리를 서두를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상공인을 위해 카드 수수료 제도를 보완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상가임대차 보호법 등 민생입법을 최우선으로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국회는 상가법, 가맹사업법, 카드수수료 문제 등에 대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