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검찰, 현직 부장판사 참고인조사

검찰, 판사 하드디스크 복원작업과 참고인조사 병행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현직 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9일, 송승용(44) 부장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송 판사를 상대로 그가 법원 내부통신망(코트넷)에 올린 글과,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활동 등과 관련한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판사는 지난 2009년부터 코트넷을 통해 당시 사법부에 대한 다양한 비판글을 올려왔다.

이에 당시 법원행정처가 송 부장판사에 대해 "선동가, 아웃사이더 비평가 기질로 이슈 발생 시 주변 법관들을 선동하는 기질이 다분하다"고 평가한 문건 등이 최근 법원 특별조사단 조사를 통해 발견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 6일부터 양승태사법부 시절 법원 관계자들이 사용했던 PC 하드디스크에 대한 복원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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