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등은 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경영계 최저임금 입장을 발표했다.
경영계는 먼저 소비.투자 위축과 고용지표 악화 등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을 인상할 여력이 있는 지에 대해 의문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국제기구도 생산성 향상 없이 최저임금을 통해 임금을 인상하는 것이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고 추가적인 가파른 인상은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영계는 특히 더 이상의 최저임금 고율 인상은 한계 상황에 다다른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취약계층의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도 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인건비 뿐 아니라 원자재가, 도매가 인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경영계는 예상했다.
이때문에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이중, 삼중으로 받고 있다면서 최저임금이 추가로 대폭 인상되면 존폐위기에 놓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영계는 더 이상 최저임금 인상을 따라가기 어려운 소상공인의 실태를 반영해 사업별 구분적용을 시행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경영계는 업종별 부가가치와 영업이익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해야 세계 최고 수준인 최저임금 미만율을 낮출 것으로 내다봤다.
경영계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7.2%로 물가상승률의 세 배, 임금인상률의 두 배 이상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주휴수당을 제외한 명목상 금액으로도 OECD 국가중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견에는 경총, 대한상공회의소, 전경련, 한국무역협회, 중기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