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예고 드린 대로 기무사 문건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젯밤 기무사 문건이 세상에 공개됐는데요. 기무사 문건을 세상에 공개한 분,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잠깐 연결 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헌재 탄핵심판 결정을 앞둔 2017년 3월, 기무사령관이 '전시 계엄과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8쪽의 문건이 공개됐다. 문건엔 '국민의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해 초기에는 위수령을 발령해 대응하고, 상황 악화 시 계엄 시행을 검토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적혀있다.)이철희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이철희> 네, 안녕하십니까?
◆ 이철희> 아시겠습니다마는 촛불 집회는 전 세계가 놀랄 정도로 평화 집회였잖아요. 일체의 폭력 행위가 없었고요. 게다가 우리 시민이 우리 국민이 본인의 주권을 행사하는 집회를 한 것인데 그게 군이 우리가 진압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는 것 자체가 틀린 거죠. 군은 시민을 보호하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그 시민이나 국민을 진압 대상으로 보는 건 군이 기본적으로 생각 자체를 잘못하는 겁니다. 그게 틀린 거죠.
◇ 김현정> '그 당시 촛불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어떤 촛불 집회였는지 아시잖아요. 쓰레기까지 주워서 집으로 가는 촛불 집회였는데 그 상황에서 발포까지 언급을 하는 이런 문건이 나왔다.' 일단 이거 한 가지를 지적하셨고 또 하나는 지금 이거 만든 곳이 기무사예요. 기무사가 이런 일하는 겁니까?
◆ 이철희> 그런 일하는 게 아니고요. 기무사는 대통령령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하는 일을 보면 보안 방첩 부대입니다.
◇ 김현정> 방첩. 간첩 관련된 일을 하는 것.
◆ 이철희> 그렇죠. 군의 보안을 지키고 방첩, 간첩들이 와서 하는 걸 막는 조직인데 마치 우리 시민이 집회하는 평화적으로 집회하는 것을 대상으로 위수령을 발동하고 일반계엄을 발동하고 그다음에 비상계엄까지 간다, 이런 시나리오를 짜고 어떤 부대가 어디로 들어간다는 것까지 짜는 건 기무사의 할 일이 아닌 거죠.
◇ 김현정> 그렇죠. 게다가 기무사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망령들이 있잖아요. 예전 보안사의 망령. 전신인 보안사. 정치 개입하고 민간인 사찰하고 이런 기억들. 만약 계엄령이 선포되고 나면 기무사의 장이 합수부장 되는 거 아니에요? 전두환 합수부장.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걸 우리가 다 떠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기무사 문건이 나왔다니까 섬뜩한 거죠.
◆ 이철희> 네. 기무사가 아직 80년대 사고에 머물러 있다, 이런 것을 확인시켜주는 거고요. 저는 이런 문제가 실행이 안 됐기 때문에 별거 아니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군이 우리 정치를 왜곡시키고 현대사를 얼마나 얼룩지게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조금 과하게 대응해서 이런 게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발본색원하고 분명한 제도 개선을 하는 게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혹시라도 말이죠. 이걸 윗선과 상관없이 그냥 기무사가 자기들 마음대로 작성해서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 위에서 몰랐을 가능성은 없겠어요?
◆ 이철희> 제 상식으로 보면 그러지는 않을 거고요. 제가 알기로도 이 문건은 당시 기무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를 했다? 국방부 장관만 알고 있었을까요? 혹시 그 위까지도 갔을까요.
◆ 이철희> 계엄을 만약에 발동한다 그러면 위수령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것은 국방부 장관 선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윗선이 있었을 테고요. 저는 보고했을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박근혜 대통령한테까지 보고가 됐었을 거다?
◆ 이철희> 그렇게 짐작할 수 있겠죠.
◆ 이철희> 제일 심각한 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군이 시민을 대하는 태도가 기본 인식이 문제가 있다, 우리 시민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마치 외침을 막는 게 아니라 우리 내부를 들여다보면서 조금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을 종북이나 반대 세력으로 몰아가지고 진압의 대상으로 보는 그것이 마치 군의 신성한 임무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게 제가 제일 실망스럽고 놀라운 대목이고요. 이 기본 인식을 바꾸게 만들어야 합니다.
◇ 김현정> 사실은 국정원도 우리 과거 이런 나쁜 행태들에 대해서 스스로 개혁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기무사는 어떻습니까?
◆ 이철희> 기무사도 개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혁의 정도 차이 때문에 조금 갑론을박이 있긴 한데 국방부 내부에 기무 개혁 TF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국회 국방위원장을 했던 장영달 전 의원이 맡아서 위원장을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성과가 거기서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철희 의원님 오늘 고맙습니다.
◆ 이철희> 고맙습니다.
◇ 김현정> 이 문건을 발굴해서 세상에 공개한 분.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었습니다. (속기= 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