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2차 의료기기 분야 민관합동 규제해결 끝장캠프를 개최했다.
끝장캠프는 여러 부처에 걸쳐 해결이 쉽지 않은 규제를 업종과 분야별로 모아 민관합동 토론을 거쳐 한 번에 해결하는 방식으로 이번이 두 번째다.
업계와 전문가, 관계부처 관계자 등이 모여 의료기기 관련 10개 규제개선 과제를 집중 논의했다.
신규 혁신의료기기에 대한 인증문제, 창의혁신제품 공공조달 및 판로 확대, 의료기기 변경 허가시 기존제품에 대한 일정기간 판매 허용 등 주요 과제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업계는 특히 의료기기가 품목별로 제조허가를 받을 수 있어 인증기준이 없는 신규 혁신 의료기기는 인증 자체를 받기가 곤란하다며 신제품을 어느 선까지 의료기기로 볼 수 있는지와 인증기준 마련 방법 등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중기부는 더 많은 창의혁신제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해 개발단계에서 인증까지 지원하는 일관지원체제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토론과정에서 해결되지 않은 과제는 옴부즈만 규제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해 지속적으로 관리,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이어 "혁신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해 분야별 끝장캠프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