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활비 제도 손질' 공감대…'폐지'는 온도차

정의당만 "국회 특활비 폐지" 주장…나머지는 '용처 투명 공개'에 방점

(좌측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사진=자료사진)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 문제가 본격적으로 공론화 되자 여야는 너나 할 것 없이 제도개선 의지를 내비쳤다. 다만 특활비 폐지에 대해선 정의당만 적극적으로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활비 문제와 관련해 "좀 더 투명하게, 가능한 부분은 양성화 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역시 "국회 차원을 뛰어넘어서 대한민국 모든 기관의 특활비가 국민 정서에 맞게 지출, 운영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역시 제도개선 의지를 표했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은 아예 특활비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내년 예산 편성 때 국회 특수활동비를 제외해야 하고, 올해 예산에서 남은 특수활동비는 각 정당이 매달 사용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기자회견에선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대표'로서 받은 국회 특수활동비를 전액 반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폐지 주장과 관련해 다른 정당들은 아직까진 신중론을 유지하며 '투명한 사용내역 공개'에 방점을 찍는 모양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특활비가 전혀 필요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며 "제도화 해서 양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운영하면 비판들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비공개 부분은) 최소화 해야한다는 그런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행 역시 "특활비 제도 개선에 있어선 영수증 증빙을 포함한 많은 투명한 절차를 만들어 내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폐지 의견에 대해선 "그 부분은 앞으로 논의될 사안이라고 본다"며 즉답을 피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특활비 중 가능하면 공개하는 부분이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폐지까지 해야 하는지 여부는 지금 여기서 판단하기엔 적합하지 않다. 정확히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 상황이기에 더 의논해봐야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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