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 OECD 비교해보니…

노동시간 세계 2위…저임금노동자·노동소득분배율 낙제점
장년 고용률, 4년째 55% 수준에서 제자리걸음

저임금노동자 비중
한국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노동 시간이 더 길지만,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높고 노동소득분배율도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년 고용률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지만, 장년 고용률은 2014년 이후 답보상태에 빠져있었다.

고용노동부는 5일 한국 고용노동관련 통계를 종합 정리한 '2018년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을 발간했다.


자료에는 '전국 총괄', '업종별 현황', '대상별 현황', '지역별 현황' 등 크게 4개 편으로 구성됐고, 'OECD 국제비교 통계'가 부록으로 수록됐다.

국가별 연간 근로시간(임금노동자 기준)
자료를 살펴보면 임금노동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2015년 2071시간(2016년 2052시간)으로 OECD 28개국 중 2번째로 길었다.

하지만 지난해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22.3%로 2013년 이후 꾸준히 감소했지만, 여전히 OECD 평균(18.3%)보다 높았다.

노동소득분배율
노동소득분배율은 2016년 63.3%로 OECD 28개국 중 21번째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즉 해외에 비해 유독 한국의 많은 노동자들은 오래 일하면서도 임금은 적게 받고 있는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국내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중 청년층(15-29세) 인구는 1990년을 정점으로, 중년층(30-49세)은 2008년을 정점으로 감소한데 이어 장년층(50-64세)은 2024년을 정점으로, 노년층(65세이상)은 2049년을 정점으로 감소되기 시작할 것으로 추정됐다.

국내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017년 2672만 5천명으로 2009년 금융위기 이후로는 비교적 고용이 안정적인 상용직을 중심으로 매년 30~40만명대 내외로 증가세를 유지해왔다.

장년 취업자 및 고용률
고용률(15~64세) 역시 2011까지 약 10년 동안 63%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다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했다.

15~29세 청년 취업자 수와 고용률은 2013년도까지 감소 추세였지만, 이후 소폭 증가하기 시작했다.

반면 50세 이상의 고용률은 2003년을 저점으로 꾸준히 증가했지만, 2014년 무렵부터 55% 수준에서 멈춘 채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다.

노동조건을 살펴보면 상용노동자 5인 이상 사업장의 2017년 월 평균임금은 351만 8천원이고, 근로시간은 167.8시간이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눠서 보면, 정규직은 시간당 1만 8835원을 받으며 183.1시간을 일했고, 비정규직은 1만 3053원 임금으로 125.1시간 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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