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4일 이 전 장관에 대해 구속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오후 10시 25분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범죄의 소명이 부족하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장관은 장관 재직 시절인 2011~2013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분열시키기 위해 제3노조인 국민노총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국민노총의 설립비용과 운영자금을 위해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수억원을 지원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노총은 2011년 11월 지방공기업연맹 등 전국 6개 산별노조가 참여해 출범했다. '생활형 노동운동' 등을 기치로 내건 국민노총은 민주노총 핵심사업장인 현대차·기아차에 복수노조 설립을 추진하면서 물리적 충돌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국정원 적폐청산 TF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2011년 MB정부 국정원이 노조분열 공작을 주도한 정황을 수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