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7월 2일 (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은수미 성남시장
◇ 정관용> 성남시가 오는 9월부터 지급될 아동수당을 현금이 아니라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 해서 논란이 일고 있네요.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반대한다, 이런 관련 글도 올라와 있다는데...새로 취임했죠.은수미 성남시장의 입장 직접 들어봅니다.은수미 시장님 안녕하세요.
◆ 은수미> 안녕하세요.반갑습니다.
◇ 정관용> 늦은 감이 있지만 일단 당선 축하 드리고.
◆ 은수미> 감사합니다.
◇ 정관용> 태풍 대비 때문에 취임식도 못하셨 다고요?
◆ 은수미> 취임식은 취소하고요.혹시나 급경사지나 대형 공사장이나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탄천까지 두루두루 돌아봤습니다마는 성남시 공무원들께서 안전하게 대응을 하고 계셨습니다.
◇ 정관용> 지금 피해 없죠?
◆ 은수미> 네.
◇ 정관용> 그건 그렇고 아동수당, 그게 그러니까 0세부터 5세까지.
◆ 은수미>월 10만 원이요.
◇ 정관용> 월 10만 원, 맨 위의 소득상위 10%만 빼고 이거잖아요.그거는 성남시만 주는 거 아니잖아요.전국적으로 주는 거죠?
◆ 은수미> 그럼요.그리고 성남시는 상위 10%를 빼지 않습니다.
◇ 정관용> 그 상위 10%도 준다는 얘기입니까?
◆ 은수미> 네.전액 지급할 겁니다.
◇ 정관용> 그건 왜 그렇습니까?
◆ 은수미> 원래 문재인 정부는 전체에게 주는 걸 목적으로 했었습니다.그런데 이제 국회에서 상위 10%를 뺐는데요.사실은 상위 10% 소득이라면 가구당 한 6000~7000만 원인데. 그런 분들도 세금 다 내시고 기여를 하고 계 십니다.그러면 이거는 보편적으로 아동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상위 10%를 뺄 필요가 없고요.사실은 상위 10%를 검색해내느라고 그 행 정비용이 그냥 드리는 돈과 거의 비슷비슷합니다.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회에서 한번 재논의를 해 주십사 하고 여러 번 부탁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 정관용> 하지만 전국적으로 다 상위 10%는 빼고 주는데 성남 시만 전부 다 준다?
이것도 좀 논란이 있지 않을까요?
◆ 은수미> 아니요.저는 여러 번 이거는 또 여쭤봤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특히 이제 상위 소득이 좀 그러니까 제가 확인해 봤는데 상위 10%에 해당하는 아동이 분당구는 한 20%, 수정구는 한 6%, 중원구는 한 3% 되세요.그래서 이제 분당구가 많잖아요.
분당구 쪽의 의견을 들어보기도 했는데 분당구 분들도 오히려 전액 주는 게 맞다고 본다.그다음에 심지어는 무상급식을 많이 요구 하셨어요.고교 무상급식까지.그래서 복지를 경험해 보시면서 생각이 달라지신 거죠.일단은 다 보편적으로 아이들에게 주고 그
걸 많이 버는 분들은 세금으로 기여를 하시면 된다는 생각들을 요즘은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자유한국당은 당장 이거 박능후 장관하고 사전에 입맞춰서 아동수당 100%
전면지급 단계적 전략으로 성남시가 먼저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던데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 은수미> 그게 아니라 원래 문재인 정부 공약은 100%였습니다.
◇ 정관용> 글쎄요.그건 그렇지만 국회에서 논의 끝에 아무튼 절충한 거 아니겠어요?
◆ 은수미> 절충했다 하더라도 저는 왜 10% 그러니까 나머지 90%니까.. 한국 사회가 아무리 1%가 혹은 10%가 전체를 좌우하는 사회일지라도 우리가 통합이나 융합의 측면
에서 본다면 그걸 또다시 선을 긋는 이런 행정은 안 하는 게 맞고 더군다나 행정비
용이 더 들어요.
◇ 정관용> 이게 전국적으로 집행은 각 지자체,기초자치단체가 하는 겁니까?
◆ 은수미> 네, 집행은 그렇습니다.서비스는 기초자치단체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군요.
◆ 은수미> 다만 예산은 그러니까 국비가 7, 도비가 9, 그다음에 시비가 21% 정도 해서 7 :3 구조거든요.그렇기 때문에 성남시가 하려면 약 70억 정도를 분담을 더 시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 정관용> 연간 총 합하면 얼마나 돼요, 성남시에서?
◆ 은수미> 약 540억 정도가 됩니다.
◇ 정관용> 상위 10% 그 논란 입장 들었고 이제 더 큰 논란이 선거 때 이걸 지역화폐로 주겠다,현금이 아니라.이런 공약을 내거셨죠?
◆ 은수미> 공약이었습니다.
◇ 정관용> 여기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 은수미> 사과를 좀 드립니다.사실은 제가 이제 공약이었고 그 다음에 그 공약을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어요.그래서 오해의 취지부터 시작해서 여러가지 오해를 낳은 점에 대해서는 제가 좀 사과를 드립니다.예를 들어서 어떻게 받으러 가나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전달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그냥 쉽게 풀릴 수 있는 거였는데 제가 아무래도 공약사항이고 선거기간이고 또 인수위 기간이 있다보니까 제가 직접 인수위원장이었거든요.그리고 또한 취임하자마자 이제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었는데 그런 말씀 안 드렸던 건 아닌데 이게 이제 선거 기간 동안 충분히 전달이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아이 키우는 걱정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 많으신 분들께 제가 걱정 그것도 오해에 의한 걱정을 드린게 아닌가 싶어서 그 점은 우선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 오해였다는 것의 핵심은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전달해 드린다 그
거예요?
◆ 은수미>우선 그런 여러 가지 테크니컬한 부분은 다 해결이 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
서 그건 좀 추후에 말씀드리면서.제가 왜 이걸 하게 됐는가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왜냐하면 제가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으로 있을 때 사실 이 논의를 했었습니다.그런데 이제 저희들 기본 고민은 이거였습니다.요즘 대기업 갑질 이런 거 굉장히 화내시잖아요.그리고 한국 사회가 부익부 빈익빈 구조.1%건 10%건 우리 사회를 좌우하고 있다, 이런 것도 굉장히 걱정하시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아이도 카페 주인도 될 수 있고 빵집 주인도 될 수 있는데 이런 지역 경제나 지역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다,이런 걱정도 많이 하세요.그래서 불매운동도 했었고 그다음에 지역의 소상공인들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여 전히 머리띠 매세요, 대형 쇼핑몰 들어오고 그러면.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죠.양극화나 불평등이.그래서 전체 소득은 늘어나고 있는데 실제로 직장인과 자영업을 합한 우리 일반 시민들의 소득이 잘 안 늘어나고 있어요.
◇ 정관용> 그렇습니다.
◆ 은수미> 그러니까 빨대가 꽂혀 있다, 이런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지역 경제를 키우는게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데 좋다?
◆ 은수미> 아니,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를 위해서 좋습니다.그러니까 지역화폐나 원래 의도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도 대기업에 입사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은수미> 빨대가 10개가 있다면 그중에 지역화폐를 통해서 한 2~3개의 빨대를 없앨 수 있다.그러면 우리 아이가 사는 공동체의 미래가 보장이 되는 것이어서 지금 당장의 아이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미래까지도 보장한다, 이런 측면이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그런데 반발하시는 분들의 첫 번째 목소리가 한 달에 10만 원 주로 아기 기저귀하고 물티슈 사는 데 쓴다.기저귀, 물티슈 온라인에서 한 두 달에 한
번씩 배달시키는 상품식으로 주문하면 훨씬 싸다.그런데 그건 지역화폐로 못 사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 은수미> 이렇게 생각을.그러니까 200만 원을 받는 분께, 월 소득 210만 원을 받게 되면 사실 10만 원 굉장히 큰 돈입니다.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어디에 쓸까를 좀 더 어머님들하고 의견을 더 교환을 해 보고 있는데요.우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아요.
◇ 정관용> 그렇죠.
◆ 은수미>그렇죠?그러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저는 가맹점을 확대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아이들 급식비 같은 걸 많이 써요.그러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지역상권하고 결합해서 친환경 급식,친환경 상품, 장난감 이런 걸 구매할 수 있는 아예 시스템을 만들고 거기에 사회적 경제나 사회적 기업을 결합시킨다면 부모님들께서는 어린이집이나 육아에 필요한 돈으로 상품권을 지급을 하시고 거기다 지역경제 활성화를...그러니까 제가 아직 온라인이나 이런 건, 지역 온라인이나 이런 걸 적극적으로 만들어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건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전달을 해 드리고 그러니까 직접 직장이든 집이든 원하는 곳으로 전달을 해 드리고 그 전달 때문에 또 일자리가 소일거리지만 늘어나게 되는 것 같아요.한 230분 정도가 필요하더라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은수미>그리고 그런 상품권을 추후에는 지역화폐로 바꿀 겁니다, 모바일로.그러면 수령의 문제는 없어질 것 같아요.그다음에 그래도 불편하셔서 인센티브를 1%를 드리고.
그러니까 10% 드리고 그러니까 11만 원을 지급해 드리고 가맹점을 유치원,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등등... 사실은 어쨌든 카드나 현금으로 쓰셔야 하는 곳이거든요.그런 곳을 확대를 한다면, 그리고 다른 가맹점을 더 확대한다면 우리가 210만 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현금으로는 일정하게는 좀 온라인으로 사용해 주시고 10만 원을 제대로 쓸 수 있는 곳을 적극적으로 확대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걸 좀 저희가 직접 만나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지역화폐 10만 원, 11만원 쓰실 수 있는 사회적 경제 인프라 네
트워킹을 충분히 확충하겠다, 이 말씀이신데.
◆ 은수미> 어린이집과 유치원, 산후조리원 등등을 포함해서.
◇ 정관용> 그런데 당장 우리는 기저귀가 제일 급한데 기저귀는 온라인으로.
◆ 은수미> 기저귀는 현금으로 쓰셔도 되잖아요.
◇ 정관용>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한꺼번에 많은 양을 배달받으니까 좋은데 내가 지역
화폐 쓰려고 굳이 차를 몰고 가서 기저귀를 사와야 하느냐, 이런 반발은.
◆ 은수미> 그러니까 기저귀는 현금으로 쓰시고.그러니까 내가 가계부를 쓸 때 사는 것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대체를 쉽게 하실 수 있도록 가맹점을 대폭 확대하고 하여튼 그런 모든 불편을 최대한 해소하되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꼭 기저귀만 쓰는 거 아니니까 다른 거 쓰실 수 있는 지역경제 활
성화도 같이 합시다?
◆ 은수미> 그러면 대기업 갑질에 우리 아이들이 우는 일은 좀 많이 줄어들지 않겠나 하
고요.
◇ 정관용>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 은수미 시장의 적극적인 설명과 이 해명이 반대여론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고맙습니다.
◆ 은수미> 감사합니다.
◇ 정관용> 은수미 성남시장이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