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위반(국고등손실)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장관 재직 시절인 2011~2013년 국정원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분열시키기 위해 제3노조인 국민노총에 억대의 특수활동비를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노총은 2011년 11월 지방공기업연맹 등 전국 6개 산별노조가 참여해 출범했다. '생활형 노동운동' 등을 기치로 내건 국민노총은 민주노총 핵심사업장인 현대차·기아차에 복수노조 설립을 추진하면서 물리적 충돌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검찰은 이 전 장관이 국민노총의 설립비용과 운영자금을 위해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수억원을 지원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 적폐청산 TF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2011년 MB정부 국정원이 노조분열 공작을 주도한 단서도 확보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