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시스템 바꿔야" 野, 일제히 개헌 논의 촉구

김성태 “개헌은 촛불 명령이라던 與, 적극 동참해야”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구제 개편도 압박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은 2일 일제히 정부‧여당에 개헌 논의 참여를 촉구했다.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무산된 이후에도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는 나라의 시스템을 바꾸는 개헌 (논의)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개헌을 추진해야 할 판에 현 정권과 민주당이 연일 침묵을 지키는 데 대해 혹시라도 개헌을 하지 않으려는 속내는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몇달 전만 하더라도 관제개헌안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야4당을 반(反)개헌세력으로 몰아붙이던 민주당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선 곤란하다"며 "개헌은 촛불의 명령이라던 민주당이 그 사이에 명령을 까먹은 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개헌 논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연동형 비례제도' 등을 고리로 선거구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 자신이 지난해 5월 19일 5당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한 회동에서 '선거구제 개편만 이뤄진다면 모든 권력구조 개편도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며 "제왕적 권력에 취해 개헌을 주장한 그 목소리가 한낱 구호로 끝날 것이라면 국민들에게 진솔한 사과라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개헌 논의 방식에 대해선 "예를 들어 검‧경수사권도 사개특위를 연장시켜 논의할 수 있는 것처럼 헌정특위를 연장해 정리하면 바로 입법으로 갈 수 있다"고 제시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도 제5차 비대위회의에서 "이미 평화당과 정의당, 바른미래당 등 야3당이 공동으로 민주당과 한국당에 수 차례 개헌을 촉구했다"며 "민주당은 개헌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선거구제 개편에도 무관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은 만악의 근원인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고 국민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20대 국회의 사명"이라며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에 찬성인지 반대인지 민주당은 분명한 입장을 국민 앞에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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