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이 판문점 선언을 통해 '1차적' 추진을 강조한 두 영역에서 상당히 구체적인 합의안이 나와 대북제재가 풀리는 수준에 따라 바로 '액션 플랜'에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 현대화 범위·대상·수준 구체적으로 합의한 남북
남북은 철도와 도로협력 분과회담에서 현대화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공동연구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철도부문의 공동연구조사단은 7월 24일부터, 도로부문의 공동연구조사단은 8월 초부터 경의선-동해선의 순서로 현지공동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현대화를 위한 범위와 대상, 수준, 일정 등에도 비교적 구체적인 방안이 합의됐다.
철도회담에서 남북은 7월 중순에 경의선 문산-개성구간, 동해선 제진-금강산 구간과 같이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철도 연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공동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역사주변 공사와 신호·통신 개설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현대화는 높은 수준에서 진행하기로 했고, 설계·공사방법 등 실무적 대책들을 세워나가기로 정했다.
도로회담에서도 우선적 현대화 구간을 경의선의 개성-평양 구간, 동해선의 고성-원산 구간으로 합의하고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이 구간의 제반대상(도로, 구조물, 안전시설물, 운영시설물)을 국제기준에 준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게 정하기로 합의했다. 설계와 시공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이외에 철도와 도로회담 모두 준비 경과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 착공식을 갖기로 한 점도 공통점이다.
지난 2008년 남북이 진행했던 철도나 도로협력 분과위원회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진전된 수준이라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2008년 1월 30일에 채택된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 공동보도문은 개성-신의주 철도의 공동이용을 위한 개보수 문제, 베이징올림픽 남북응원단 수송을 위한 긴급보수 문제, 개보수 착수시기 등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했다는 내용이 쓰여 있다.
그해 2월 12~13일에 진행된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의 공동보도문도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를 위한 두 차례의 공동현지조사결과에 대한 보고서 채택, 설계작성, 공사범위와 방법, 공동이용 문제, 필요한 정밀조사를 추진하는 문제 등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 했다고 나온다.
범위도 좁고, 합의의 수준이나 구체성 등이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개보수라는 용어가 현대화라는 용어로 바뀐 점도 주목해야 한다. 자신들이 지구상 최고의 국가라고 주장하는 북한이 '뒤떨어지는 것을 시대에 맞게 만든다'는 의미의 현대화를 지난 판문점 선언 이래 모든 합의문에 빠트리지 않고 있다.
현대화를 목적으로 하기에 얼마나 낙후됐는지 대내외에 낱낱이 공개될 가능성이 있는 공동조사와 공동점검도 명시적으로 합의했다.
그만큼 이번 현대화 작업이 필요하고 절실함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며, 이로 인해 더욱 구체적인 합의문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통연구원 안병민 선임연구위원은 "과거에는 단절된 구간의 연결이라는 측면에서 조사했을 뿐, 실제 '업그레이드'를 의미하는 현대화를 위한 조치는 없었다"며 "비핵화 진전에 따라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들어가기 위한 사전 준비작업이 모두 포함된 실제적인 합의"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