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6월 27일 (수)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 장병완>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오늘은 원내대표 회동이 40분 만에 끝났다고요?
◆ 장병완> 네, 약 40~50분 걸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각 당이 기본 입장 이런 것도 내놓지 않았습니까?
◆ 장병완> 기본적으로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원구성을 또 서로 신뢰를 가지고 추진하자는 그런 원칙적인 의사 표현만 있었습니다. 어느 당이 부의장 자리랑 상임위 어디어디 우리가 맡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은 아직 안 나왔어요?
◆ 장병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 얘기 언제부터 나오게 되는 겁니까, 그럼?
◆ 장병완> 내일부터 수석 부대표들 회담이 지속되고 다음 주에 저희 원내대표들끼리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서로 약간의 탐색전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의장단 구성 문제하고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이거 두 개를 나눠서 접근해 봤으면 좋겠는데. 먼저 의장단 부분에 대해서 어제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거 초등학교 반장선거보다 못하다. 그냥 국회에서 아예 입후보 받아서 정견 발표 듣고 선출하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장병완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 장병완> 노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장 포함한 의장단 선출에 대해서 어떤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교섭단체 간의 밀실에서 협의해서 실제 본회의장에서 투표를 하는 국회의원들은 누가 후보가 되는지 어떤 철학으로 국회 운영을 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깜깜이 투표를 했었거든요.
◇ 정관용> 커닝페이퍼가 붙어 있다면서요.
◆ 장병완> 네(웃음) 또한 의장 및 부의장을 국회 의석 순서에 따라서 맡는 관행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좀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 과거 거대 양당 체제에서는 의장을 여당이 맡고 부의장을 여야가 한 명씩 맡았었죠. 반면에 3당 체제가 됐던 20대 전반기에는 부의장을 1야당이 맡았을 뿐인데. 4개의 교섭단체가 되는 것은 처음이지 않습니까?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는 거고 과거 경우에도 15대 후반기에는 제3당이었던 자민련의 박준규 의장이 당선이 됐었고 16대 전반기에도 제2당이었던 민주당이 이만섭 의장이 당선이 됐었고요. 16대 후반기에도 역시 자유투표를 통해서 야당인 박관용 의장이 됐었거든요.
◇ 정관용> 자유투표 한 전례들이 있군요.
◆ 장병완>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네 교섭단체가 존재하는 이 다당제 현실을 감안할 때 국회 원구성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교섭 단체별로 의장, 부의장 후보를 추천하고 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국회를 운영하겠다는 이렇게 철학을 이렇게 발표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자유투표를 해서 선출하는 것이 국회법 원칙에도 충실한 게 아니냐. 그래서 회담에서도 이런 과거의 잘못된 관행은 탈피해 보자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 정관용> 자유투표, 그런데 그 자유투표에 대해서 아무래도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좀 떨떠름해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해요?
◆ 장병완> 그렇지는 않고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보수 우선 격의 두 야당 쪽에서 좀 더 부정적입니다.
◇ 정관용> 왜 그럴까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왜 더 부정적일까요.
◆ 장병완> 아무래도 소위 말하는 범진보연대라고 하는 의석이 과반을 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유투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보수 두 야당이 좀 불리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기존 방식대로 가면 부의장 자리를 자유한국당 하나, 바른미래당 하나 차지할 가능성이 높은데. 자유투표로 가게 되면 부의장 자리도 못 얻을까 봐 지금 두려워하는군요?
◆ 장병완> 그런 판단 아닐까 싶습니다.
◆ 장병완> 이 부분은 어떤 이런 각 당의 입장보다는 한 상임위에 2개 부처를 담당하는 위원회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문위 같은 경우는 교육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담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부 쪽에 현안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여야 간에 서로 정쟁이 발생해서 상임위원회가 파행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이견이 없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업무마저도 같이 마비가 돼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런 상임위원회를 좀 분할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논의가 지난 이전 종전부터 쭉 있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국회도 방화벽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보통 한 상임위원회 문제가 되면 그 상임위원회에서 이견을 조정해서 해결하지 않고 국회 전체가 마비되어 버리는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 정관용>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유는 타당해 보이기도 합니다마는. 마침 또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논의할 때 이런 얘기가 나오면 꼭 자리 나눠먹기식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 장병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첫 원구성 할 때부터 그런 논의는 몇 차례 있었는데 아까 말은 그러한 의석 수를 자리를 늘리는 문제로 비춰지는 것 때문에 많이 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상임위원장 가운데서는 법사위원장이 가장 핵심 쟁점인데. 민주평화당 입장은 법사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는 게 좋다고 보세요?
◆ 장병완> 저는 특히 국회의장을 맡지 않는 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회 의사결정이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결정되는데 그 이전에 필수적으로 법사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호 견제를 이루고 하기 위해서는 좀 서로 다른 당에서 맡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 정관용>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지금 법사위원장을 꼭 자유한국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장병완> 물론 한국당 말처럼 무조건 제1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원칙은 없죠. 왜냐하면 거대 양당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오히려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양당 간에 의견대립을 조율할 수 있는 오히려 3, 4교섭단체이 맡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일 수도 있는 것이죠.
◇ 정관용> 법사위원장을 3, 4교섭단체에서 만들자 이것도 상당히 새로운 아이디어 같은데요. 알겠고요. 아까 장병완 의원도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이른바 범진보 개혁입법 연대 얘기가 지금 어느 정도 가고 있습니까?
◆ 장병완> 저희 당에서도 박지원 전 대표나 천정배 의원이 제의하는 바가 있고 또 민주당의 홍영표 원내대표도 평화와 개혁을 위한 협치의 제도화를 하자 그런 표현을 써서 이렇게 비슷한 제안을 했습니다. 본격적인 논의를 해 본 적은 없고요. 다만 지금 이번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적폐청산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어떤 개혁 입법이 20대 전반기에 이뤄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은 보다 좀 개혁적 정치를 하라는 요구였다고 생각되고요. 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진보 개혁 세력이 좀 힘을 합쳐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이 여러 군데에서 분출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개혁입법 연대는 연정이나 통합이라고 하는 것과는 조금 아직은 온도 차이가 있는 것이죠.
◇ 정관용> 본격적으로 그러면 개혁입법연대를 제도화하는 논의가 시작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장병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각 당들이 지금 전당대회를 좀 앞에 두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장병완> 현재 전당대회에 따라서 어떤 형태로 정치 지형이 변화되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도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전당대회로 당 정비가 좀 끝난 후에 본격화될 것 같다 이 말씀인데.
◆ 장병완> 그렇습니다.
◇ 정관용> 박지원 의원은 민주당 중진과 이미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 장병완> 물론 청와대 쪽하고도 이야기를 했고 민주당하고도 이야기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나왔던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개인적인 의견이다 그런 것이고 당 차원에서 당론으로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단계는.
◇ 정관용> 아직은 아니다?
◆ 장병완> 아직은 아니지 않나 생각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장병완 의원이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