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 박지원>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 김현정> 일단 본론인 개혁벨트 얘기 들어가기 전에 말입니다. 어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된 김관영 의원이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한테 인사하러 간 자리에서 비례대표 3인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이상돈, 장정숙, 박주현. 이분들 소속은 바른미래당이지만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 민주평화당에서 '바른미래당에 보내달라' 얘기를 하시니까,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은 보내줄 생각이 전혀 없으시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지원> 글쎄요. 과거에 안철수 대표는 민주당이 요구해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우리하고 행동하는 세 분의 의원에 대해서 바른미래당에서 풀어주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요구만 하고 있지 다른 특별한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 김현정> 없죠. 국회에서 비례대표법 개정하려면 180명 동의가 필요한데.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에서 약 26명 정도는 동의를 해줘야 개정이 된다는 소리니까요?
◆ 박지원>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바른미래 지지율이 5배 높아지면 아마 그 세 분 갔다가도 돌아올 명분 찾을 거다. 지지율 높여가지고 그분들 나가려는 생각 단념하게 만들겠다' 그러시던데요?
◆ 박지원> 김관영 대표가 하신 말씀이니까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마는. 정치적 도의를 생각해서라도 바른미래당에서 정리를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결국은 가라고 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상황. 알겠습니다. 개혁벨트 얘기를 좀 해 보죠. 어떤 분은 '범진보 연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분은 '솔로몬 연합' 이렇게 부르기도 하시던데. 아무튼 '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세 당이 법안 처리, 개혁 입법 처리 함께한다' 이런 의미죠?
◆ 박지원> 그렇습니다. 우리 세 당 소속을 합치면 157석이 되기 때문에 과반수가 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개혁 입법은 방금 말씀하셨지만 180석이 필요합니다. 국회선진화법에 의거해서.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우리 국회의 법인데 이걸 가지고 과연 개혁 입법들이 잘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지만. 일단 과반수를 넘겨서 개혁 입법을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원구성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157명이 개혁벨트를 구성해서 원 구성을 하자 했더니 다행히 시작됐습니다마는.
◇ 김현정> 원 구성 협상은 시작이 됐고, 오늘부터.
◆ 박지원> 어려울 거예요, 당분간.
◇ 김현정> 그렇게 보세요. 일단 그 얘기는 잠깐 두고 개혁벨트 얘기. 그 연정 얘기가 종전에 잠깐 나왔었는데 추미애 대표는 '연정은 가능성 제로다' 이런 얘기하셨거든요. 연정하고 이 개혁벨트는 다른 건가요, 개혁연대는?
◆ 박지원> 입장에 따라서 전부 다른데요. 저하고 얘기한 상대방들은 '연정까지도 가보자' 이런 얘기를 했고.
◇ 김현정> 그 상대방이라 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 박지원> 글쎄요. 그건 제가 조금 밝히기는 거시기하고요.
◇ 김현정> 거시기. 당에서의 무게감이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추미애 대표의 말이냐 아니면 원내대표의 말이냐, 어떤 분의 말이냐가 중요한데요.
◆ 박지원> 추미애 대표는 본래 야당하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얘기를 안 했고. 그러기 때문에 추 대표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그분의 견해이지, 그런다고 민주당이나 청와대의 전체적 견해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좀 성급하죠.
◇ 김현정> 연정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전체적인 민주당 분위기를 봤을 때?
◆ 박지원> 저는 연정으로 가는 것이 좋다 하고 얘기를 했고. 저하고 얘기하신 분들도 그분들이 먼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 김현정> 중진급 인사들이십니까?
◆ 박지원> 그렇죠, 물론.
◇ 김현정> 청와대와도 소통하는 분들, 교감이 있는 분들.
◆ 박지원> 네, 그렇죠.
◇ 김현정> 청와대의 뜻도 연정이라고 보세요?
◆ 박지원> 청와대분들도 만나서 그런 의사를 나눈 건 사실입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연정이라 함은 여러분, 장관 자리까지 주는 사실상 국정 운영을 같이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연합, 연대하고는 다른 차원인데.
◆ 박지원>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과반수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민주평화당의 도움 없이는 국회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생각해 보자, 이런 얘기 차원이지.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일단 그 전 단계로 개혁벨트, 범진보 연합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 쪽에서 원내대표가 긍정적인 사인을 보내왔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여당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바른미래당이라든지 자유한국당은 제껴놓고 우리끼리라도 가자는 의미로 보수당 쪽에서는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빈정 상해가지고 협조해 줄 것도 반대하고 나서는, 굉장히 협치가 삐그덕거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박지원> 지금 우선 20대. 전반기 원 구성 때는 제가 원내대표를 하면서 30년 만에 처음으로 빨리 원 구성을 했습니다. 이틀 미리 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한 달이 넘도록 전혀 협상도 못 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안을 발표를 하고 압박을 하니까 지금 현재 테이블로 나온다고 하는 것은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에. 만약 여기에서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개혁벨트를 구상해서 원 구성을 빨리 마치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 갖습니다.
◇ 김현정> 원 구성 끝나고 나서도 마치고 나서도 개혁벨트는 계속 간다는 입장이신 거죠?
◆ 박지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북정책이나 적폐청산 등은 성공적이지만 지금 개혁에 대한,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은 거의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김현정> 힘을 실어줘야 된다?
◆ 박지원>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개혁 입법들을 과반수라도 확보해서 추진하자.
◇ 김현정> 그럼 한국당이 거기에 대해서 아니, 우리를 제쳐놓고 이렇게 세 당이 한다고? 불만을 표시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 박지원> 아니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테이블로 나오지 않습니까? 협상 테이블.
◇ 김현정> 압박하면 나올 거다?
◆ 박지원> 그렇죠. 그리고 국민 여론이 개혁 입법에 대해서 많은 지지를 하면 한국당도 견딜 수가 없는 거죠.
◇ 김현정> 견딜 수가 없을 거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개혁 입법하기 전에 원 구성부터 돼야 하는데.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자리를 다 배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몇 개의 쟁점들이 있어요. 특히 법사위원장. 한국당에서는 '국회의장을 다수당인 민주당이 가져가니까 법사위원장은 우리 몫이다, 그게 관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법사위원장은 여당이 가져가는 게 관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3자 입장, 제3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세요, 박 의원님?
◆ 박지원> 운영위원장이나 정보위원장은 여당이 맡아 왔습니다. 그리고 법사위원장하고 지금 현재 방송 관계, 언론 관계를 담당하는 과학정보통신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서로 여야가 달리했거든요. 그래서 법사위원장은 지금까지 야당이 맡아온 게 쭉 관례입니다.
◇ 김현정> 국회의장을 여당이 가져가면 이쪽은 야당. 엇갈리게 맡아왔던 거죠.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 박지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한국당, 야당에서 법사위원장을 맡아가지고 법안 통과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저는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게 어렵다고 하면 지금 다당제이기 때문에 다른 당이, 또 우리 정의와 평화에서도 맡을 수 있고 바른미래당에서도 맡을 수 있고. 협상을 해 봐야 되겠죠.
◇ 김현정> 일단 민주당은 국회의장과 어긋나게 해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 법사위원장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이시고. 한국당에서 맡는 것도 마땅치 않다면?
◆ 박지원> 관례가 그렇게 되어 왔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내대표들이 협상을 하면서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그럼 부의장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부의장이 두 자리인데 다수당 순서로 하면 하나는 한국당, 하나는 바른미래당이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의와 평화 모임에서 '우리도 합치면 20석이다.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나서셨네요?
◆ 박지원> 지금 현재는 협상 단계니까 서로 요구사항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기다려야죠.
◇ 김현정>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의장 자리.
◆ 박지원> 개인적으로는 우리 당이 정의와 평화에서 부의장 하나 가져오는 걸 좋아하죠 뭐. 싫어할 게 뭐 있겠어요.
◇ 김현정> 간절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말씀하시는 게.
◆ 박지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원내대표를 3번이나 해 본 사람인데 단정적으로 자기 요구만 내서 관철하려고 해서는 국회가 아니죠. 자기 의견을 내고 서로 협상을 해서 조정하는 것이 국회이기 때문에 또 원내대표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좀 금도에 어긋난다. 이런 말씀입니다.
◇ 김현정> 중진다운 말씀이시네요.
◆ 박지원> 당연히 저희 당에서 부의장도 갖고 상임위원장도 가져야 되겠지만, 제가 20대 국회 개헌 협상을 하면서 우리 똑같은 입장이었거든요. 서로 우리가 아니면 민주당도 한국당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상임위원장을 더 가져올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것은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우리는 딱 둘만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항상 국회라고 하는 것은 관례도 있고 원칙도 있으니까 협상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단 이렇게 국회가 할 일 못 하고 몇 개월째 공전하고 원 구성도 못 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대북 문제, 경제, 여러 가지 국정이 많잖아요. 이게 국회가 이러면 안 되니까 개혁벨트를 구성해서 여기서 원 구성하자 하고 제가 안을 냈던 겁니다.
◇ 김현정> 이렇게만 다들 양보하시면 원 구성이고 뭐고 금방 될 것 같은데 다들 이런 마음이 아니어서 문제인 것 같습니다.
◆ 박지원> 그런데 또 국회가 항상 곧 벼랑 끝으로 떨어질 것 같지만 협상 테이블에 앉아보면 다 돌아옵니다.
◇ 김현정> 믿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박지원>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속기= 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