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방위비협상 진행 중…"한반도 안보환경 변화예상, 생산적 협의"

서울 국립외교원에서 26~27일 4차협상 진행 중
티모시 베츠 美대표 "한반도 상황에 대한 우려 불식시켜야 할 것"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는 26일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에 참석해 "최근 한반도 안보환경을 둘러싸고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며 방위비분담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 및 연합방위체제 강화, 나아가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방위비분담협의의 원만한 타결이 중요하다는데 모두가 동의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회의부터는 상호이해와 존중의 정신 아래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티모시 베츠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는 "현재 한반도 상황에 대해 좋은 결과를 바라고 있지만, 그 논의에서 포함되지 않은 우려도 여전히 많다. 이런 우려를 우리가 불식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한미동맹은 역내 평화 안보를 통한 중심축이고 세계 안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주변 정세가 변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임무에는 변함이 없다. 앞으로 생산적 협의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미 양국은 지난 3월 초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1차 회의를 시작으로 4월 제주도, 5월 워싱턴 D.C를 오가며 3차례 회의를 진행해왔다.

그간 3차례 회의에서 서로의 의견을 확인한만큼 이번 회의부터는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4차 회의는 이날부터 양일간 서울 국립외교원에서 열린다.

미 측이 주한미군이 전개하고 있는 항공모함, F-35, B-1B 등의 전략자산 전개 비용의 부담을 요구한 가운데, 한미연합훈련 중단 결정과 함께 태도나 협상 전략에 변화가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측은 방위비분담협정은 기본적으로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에 관한 것을 다루기 때문에 전략자산전개비용은 분담금 협상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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