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수사권 조정, 이제 국회의 시간" 야당에 논의 촉구

"조정안 결론도 못내렸지만" 하반기 국회는 공회전
"경찰 수사 질 향상이 수사권 조정 성공 핵심" 강조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이제 국회의 시간"이라며 "국회가 주도권을 가지고 논의해야한다"고 야당에 촉구했다.


민주당 진선미 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고, 아직 후반기 국회는 열리지 않고 있다"며 "수사권 조정은 사법개혁, 국민 기본권 보장과 직결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 또한 "공은 국회에 넘어 왔다"며 "국회는 조속히 법제사법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해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해 필요한 입법 작업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번 안에는 경찰 수사권의 자율성 부여와 함께 자치경찰제 등 경찰견제 장치도 도입되는 만큼 민주당은 경찰의 노력도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조정안에서 경찰의 수사권이 강화된 만큼 경찰의 적법절차에 의한 수사와 수사의 질이 수사권 조정 성공의 핵심적 관건으로 떠올랐다"고 평하며 "자치경찰제 도입,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분리 등 시급한 현안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은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전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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