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울산 "사법농단 관련자들 구속, 엄중 처벌해야"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20일 울산지법 앞에서 사법농단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을 비롯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관련자들을 구속하고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사진 = 민주노총 울산본부 제공)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재판 거래와 판사 사찰 등 사법농단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을 비롯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관련자들을 구속하고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조합원 20여명은 20일 울산지법 앞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가 국민의 삶을 짓밟고 농락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이뤄져야 할 재판이 음험한 거래수단이 되고 자신들이 원하는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정권 입맛에 맞는 재판을 진행했다. 이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사찰하고 징계를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권을 거래 대상으로 전락시켜 수많은 노동자와 시민에게 고통을 안긴 양 전 대법원장과 사법 적폐세력을 규탄한다"며 판결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보상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