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6월 15일 (금)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리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사무처장
◇ 정관용> 오늘 정현백 여가부 장관이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불법 촬영 범죄를 근절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과 자원을 동원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힌 건데요. 오늘 안진걸의 이웃사람 코너에서 지금 계속 언급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그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어서 오십시오.
◆ 안진걸>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또 특별한 손님 한 분 같이 모셨는데요.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줄여서 한사성이라고 부릅니다. 사무처장 리아 씨 어서 오십시오.
◆ 리아> 안녕하세요.
◇ 정관용> 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 리아> 저희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것은 2017년이에요.
◇ 정관용> 1년 남짓 됐군요. 어떻게 만들게 된 겁니까? 이게 무슨 공공기관이에요? 순수 민간기관입니까?
◆ 리아> 아니요. 저희는 비영리 단체이고요. 처음에 이제 소라넷 폐쇄 청원할 때부터 개인 페미니스트들이 온라인에서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2~30대 온라인 페미니스트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입니다.
◇ 정관용> 성폭력대응센터인데 어떤 활동을 주로 하는 겁니까?
◆ 리아> 일단 사이버성폭력을 당하신 그러니까 자기 촬영물이 인터넷에 유포가 되시거나 합성이 되시거나 이런 식으로 피해를 당하신 분이 찾아오시면 상담을 진행해 드리기도 하고요. 원하실 시에 삭제, 동영상 삭제 지원을 무료로 해 드리고. 또 수사 법률 지원도 해 드리고 심리상담 연계 치료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 정관용> 몇 분 일하세요, 지금?
◆ 리아> 지금 기본적으로 상근하는 사람은 다섯 명 정도 있고요. 거기서 한 명에서 세 명 정도가 더 인턴으로 왔다갔다 하는 형식입니다.
◇ 정관용> 요즘 여기 문을 두드리시는 피해자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 리아> 그렇죠. 저희가 2017년 통계 보면 206명 정도 피해자를 저희가 지원을 했고요. 현재까지로 보면 300명을 훌쩍 뛰어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운영은 어떻게 해요?
◆ 리아> 운영. 운영을 거의 후원으로 받아서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작년에는 거의 힘든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어떻게 저희의 인력만을 갈아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 정관용> 그러니까 생활비라도 벌려면 알바도 하고.
◆ 리아> 그렇죠.
◇ 정관용> 그다음 또 이 활동도 하고 순수하게 완전 자원봉사네요.
◆ 리아> 그랬었죠, 작년까지는. 저희가 이제 월급을 받기 시작한 때가 별로 안 됐는데. 2017년 연봉이 70만 원이거든요.
◇ 정관용> 연봉 70만 원.
◆ 리아> 연봉이 7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말에 일을 한다든가 아니면 평일 오후에 계속 일을 한다든가 투잡을 뛰어가면서 계속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 안진걸> 처음에 시민단체가 처음 생기면 대부분 자기 돈 내가면서 하는데. 그 활동이 공익적이고 또 이렇게 감동적이고 또 우리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회원이나 후원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불법 촬영 피해자들, 리벤지 포르노 피해자들을 돕는 분들이거든요. 누구나 그런 피해자가 될 수 있잖아요. 방송 끝나고 저부터 후원 회원으로 가입해야겠네요.
◆ 리아> 너무 감사합니다.
◇ 정관용> 그나마 후원회원들이 늘어나면서 활동비를 조금씩은 받게 됐다. 그리고 점점 찾아오는 피해자들은 많아지고 있다 그런 얘기인 거죠?
◆ 리아> 그렇죠. 이 피해가 규모가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지 않는 유형이다 보니까.
◇ 정관용> 그러니까요. 오늘 정현백 여가부 장관이 정부 대책 몇 가지 내놨는데. 안진걸 소장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정부의 방침은?
◆ 안진걸> 무엇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라든지 문재인 대통령 메시지도 앞으로 이 불법촬영이라든지 리벤지 포르노, 여성이 불안한 사회, 반드시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냈는데. 오늘 정부에서 마침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서 강경대응하겠다, 뿌리뽑겠다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그건 원칙론적인 얘기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 안진걸> 일단 불법 촬영물 유포자 같은 경우는 지금 아예 솜방망이 처벌 많이 받았고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분들은 징역형으로만 처벌될 수 있도록 성폭력 범죄 처벌하는 특례법도 개정하는 데 국회가 빨리 처리해야 한다 이 부분하고.
◇ 정관용> 법 개정안이 이게 가 있죠, 지금.
◆ 안진걸> 지금 그다음에 카메라가, 몰래 찍는 카메라가 변칙 카메라잖아요. 일종의 생수통 이런 가방 이런 식으로 몰래 찍는 변칙 카메라거든요. 이것을 등록제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리고 그걸 사가는 경우 이력관리도 하겠다는 거거든요. 뭔가 이상한 목적으로 사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예 원칙적으로는 그런 카메라를 팔지 말아야 된다고 저희들은 주장도 하고 있거든요.
◇ 정관용> 그나저나 그런 카메라가 도대체 왜 필요한 거예요?
◆ 안진걸>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아예 팔지 말아버려야 된다는 근본적인 주장을 했는데.
◇ 정관용> 혹시 그런 카메라가 좋은 용도로 쓰이는 사례를 알고 계세요?
◆ 안진걸> 예전에 기자님들이 불법 현장을 몰래 들어가서 찍을 때 가방에다가 이렇게 살짝 설치해서 가고 그랬습니다. 점점 이것이 더 변칙화돼서 지금 무슨 안경 이런 데도 막 설치가 되고 볼펜 이런 데 설치가 되니까 도저히 알아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카메라를 제조하거나 하면 전부 다 등록을 시키고 그걸 사간 사람도 이력관리를 하겠다?
◆ 안진걸>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근본적으로는 아예 이런 변칙 카메라 없애야 하는데 일부의 목적, 공익적 목적 때문에 못 없앤다면 이렇게 등록하고 이력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특별하게 공익적인 목적이 아닌데 사가는 사람은 의심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일반인들은 그걸 사용할 일이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다음에 과학기술 발전해서 이런 불법영상물을 막기 위한 기술개발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몰래 촬영한 거나 불법 촬영한 거나 리벤지 포르노물이나 또는 아동청소년 포르노물 같은 거다. 또는 그들을 이용한 악용한 범죄다 그러면 다 그걸 삭제하는. 걸러내고 삭제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려도 유통되지 않게 근본적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런 기술개발이 가능하답니까?
◆ 안진걸> 지금 과학기술 발전해서 상당한 진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그 다음에 화장실에서 여성들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얼마 전에도 어떤 기자님들 르포 기사가 화제가 됐거든요. 여성 화장실을 직접 찾아가보니까 구멍이 막 뚫려 있고 별 짓을 다해 놓은 겁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 정관용> 그 여성분들이 공중화장실에 가면 먼저 구멍부터 다 휴지로 막고 시작하신다면서요?
◆ 안진걸> 그래서 화장실 같은 데를 전수조사해서, 공중화장실. 그런 게 없는지 점검하고 대책을 세우자. 뭐 이런 대책들은 굉장히 필요한 것 같고. 저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오늘 정부에서도 불법촬영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몰래카메라라고 이렇게 주로 이야기하잖아요. 몰래 촬영된. 이 몰래카메라 옛날에 코미디 프로 소재였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쓰는 몰카나 몰래카메라가 약간 코미디 같은 느낌. 희화화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몰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정말 명확한 불법이고 엄히 처벌받아야 되고 심지어는 한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는 불법행위거든요.
◇ 정관용> 불법카메라라고 하자.
◆ 안진걸> 몰카라고 하지 말고 불카라고 하자. 파카, 영혼을 파괴하는 카메라. 몰래 찍은 카메라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 정관용> 성폭력센터에 찾아오시는 피해자분들은 어떤 유형이 제일 많아요?
◆ 리아> 일단은 동의 하에 찍었거나 그리고 동의 하에 찍지 않았거나 하는 성적 관계를 하는 영상물이 있잖아요. 그것이 동의 없이 유포된 경우, 그런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 정관용> 어디로 유포가 됩니까, 주로?
◆ 리아> 주로 국내 사업자인 웹하드나 아니면 해외 불법 포르노 사이트에 많이 유포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 센터에 접수된 피해자의 그런 피해 촬영물이 발견된 포르노 사이트만 해도 200개가 넘는 수준이거든요.
◇ 정관용> 200개. 그런데 그 200개 사이트는 전부 다 서버가 해외에 있는 겁니까?
◆ 리아> 거의 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 정관용> 국내에 서버를 둔 그런 사이트는 없어요?
◆ 리아> 국내에 서버를 두면 수사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전부 다 해외에 서버를 두려고 하고 있고요.
◇ 정관용> 샌프란시스코 해외에 사이트만, 서버만 뒀다 뿐이지 운영하는 건 다 한국 사람들인 거죠?
◆ 리아> 그렇죠. 다 한국 사람들이고 잡아보면 이제 검거되는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잡아보면 다 한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 정관용> 미국은 그거 그냥 놔둡니까? 왜 미국 서버는 어떻게 단속이 안 돼요?
◆ 안진걸> 그러니까 아무래도 나라마다 법제가 다른데. 그래서 오늘 정부 발표에서도 미국이나 일본에 서버를 많이 두고. 그쪽이 조금 그런 옛날 포르노 산업이 성행했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도 아동 포르노라든지 리벤지 포르노 다 불법입니다. 어쨌든 좀 그것이 자유롭게 유통되는 나라였기 때문에 또 추적이 쉽지 않으니까 오늘 정부 발표에서도 미국하고 일본하고 공조를 강화하겠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해외에 서버를 둔 포르노 사이트에서 유통이 되고 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삭제를 할 수 있어요?
◆ 리아> 일단 사이트 관리자를 컨택할 수 있는 그런 걸 알아내서 삭제를 요청한다든가 아니면 삭제요청 게시판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거기에서 요청하는 서류 같은 것을 구비해서 드린다든가 하는 식으로 삭제를 주로 요청하고 있고요.
◇ 정관용> 요청하면 들어줘요?
◆ 리아> 그런데 사실상 강제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성공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해외에까지 서버를 두고 불법으로 영업을 하는 그런 사이트들은 그런 요청을 받는다고 해서 순순히 삭제해 줄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 리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미국에는 그런 법이 없냐 하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연방법상으로는 아직 그게 불법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경찰이 수사를 하려고 해도 미국에서는 자기들은 법이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주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연방법을 통과시켜려는 그런 운동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미국 내의 연방법 제정운동까지.
◆ 리아> 저희가 곧 미국에 갑니다.
◆ 안진걸> 우리 한사성들이 대단한 게 소라넷을 폐지시킨 주역들입니다. 그 소라넷이 단순 포르노 사이트가 아니라 불법 촬영물 그 다음에 리벤지 포르노물 원하지 않는 그런 성 관련 동영상을 다수 유포시킨 곳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없어졌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많이 응원을 보내드리고. 오늘 주제가 된 이 불법 촬영 범죄가 굉장히 심각한 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몰카라고 하지 말자는 겁니다.
◇ 정관용> 불카라고 하자.
◆ 안진걸> 2012년도에 한 2,400건이었는데요. 이게 사회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범죄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 몸이 막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성이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반 알몸이라든지 그런 자기 신체가 도는 것도 끔찍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내밀한 영역이 도는 거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6,470건으로 늘어났습니다. 변칙 카메라라든지 스마트폰이 유행하면서 이런 부작용이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엄벌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정부 발표도. 대법원 자료를 보니까 징역형 같은 거 선고받은 사례가 8.7%밖에 안 돼요. 다 솜방망이 처벌이에요. 다 집행유예 선고해요, 이런 거요.
◇ 정관용> 그래서 아까 법 개정은 원칙적으로 다 징역형.
◆ 안진걸> 저는 이게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고 평생 고개를 못 들게 하는 수치심을 만들잖아요. 이건 정말 다 기본적으로 징역형으로 하고 이게 그 다음에 손해배상도 엄청나게 물리는 거예요. 징벌적 손해배상도 물려서 그 제도 빨리 만들어서 한 번 잘못 찍고 잘못 돌렸다가는 패가망신하고 돈도 다 물어주고. 엄청나게 물어줘야 된다. 이 피해를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잖아요. 그 인권의, 인격의 침해를. 그러면 그래도 많이 근절이 되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조금 아까 언급하신 대로 기술개발 속도가 빠르고 또 스마트폰 보급도 점점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이런 범죄가 안 벌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여건은 아니에요. 때문에 안진걸 소장이 강조한 것처럼 강력한 처벌 외에는 사실 무슨 방법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 리아> 그런데 사실 이게 국가가 개입하는 순간 피해의 규모가 굉장히 줄어들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웹하드 같은 경우 또 국내 사업장인데. 사실 웹하드로 그런 피해 촬영물을 유통했을 때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요. 왜냐하면 불법촬영한 영상은 저작권이 없으니까 돈을 낼 필요가 없이 전부 다 수익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웹하드에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유포가 되고 있는데 이런 플랫폼들을 규제를 제대로 하고 유통근절을 하는 것만으로도 국가가 여기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의지를 갖는 것만으로도 피해의 규모 자체를 많이 줄일 수 있는데.
◇ 정관용> 지금은 안 합니까?
◆ 리아> 지금 오늘 발표된 대책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많지가 않고 구상권이라는 사후대책 이야기를 주로 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좀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아니, 간단히 말해서 국내에서 서버를 두고 합법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웹하드 업체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불법적으로 촬영, 유포된 그런 영상물을 돈 받고 팔아서 유포. 돈 받고 유포시켜서 수익을 얻는 거잖아요.
◆ 리아> 그렇죠. 그 웹하드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이 올리면 웹하드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람도 같이 돈을 벌 수 있게 되는 구조니까.
◇ 정관용> 저런 건 빨리 단속을 해야 되겠네요.
◆ 리아> 그렇죠. 정부 차원에서 개입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맨날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 정관용> 그리고 최근에 좀 논란이 됐던 이른바 회원제 스튜디오 촬영. 그런데 그게 양예원 씨 불법유통되고 그랬잖아요. 한사성에는 이런 피해 사례는 접수된 게 없었습니까?
◆ 리아> 저희도 이미 비슷한 피해자를 두 분 정도 지원을 하고 있었고요. 양예원 씨가 겪은 경험과 굉장히 유사한 사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예원 씨에 대한 그런 개인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많았잖아요. 그런 것들에 굉장히 문제의식을 느껴서 저희도 목소리를 많이 냈습니다.
◆ 안진걸> 알바로 동의해서 찍었더라도 그분이 분명 원하지 않았는데 내밀한 장면이 담긴 걸 불법으로 유포한 것은 양예원 씨를 지적할 일은 아닌 거죠.
◇ 정관용> 명백히 피해자죠.
◆ 안진걸> 그럼요. 유포한 놈들을 잡고 혼내야지 양예원 씨에 대한 비난 목소리 있는 건 저희들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 정관용> 그리고 지금 이제 그런 피해자들이 찾아오면 대응센터에서 상담하고 법률적 지원도 하고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리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서 실제로 경찰이 여성 이런 범죄 피해에 대한 수사는 성차별적으로 합니까? 요즘 그거 근절해 달라고 혜화역 집회도 계속 이어지고 하는데.
◆ 리아> 그렇죠. 저희가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작년부터 많이 해왔어요. 미성년자 여학생들한테 공부나 더 해라라고 집에 돌려보낸다든가.
◇ 정관용> 피해를 고발하려고 왔는데?
◆ 리아> 그런 사례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막 같이 가드리고 그러잖아요, 경찰서에. 그리고 또 피해자의 행실. 어떻게 행실을 했기에 이런 걸 찍혔냐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2차 가해를 하는 문제가 예전에 심각했기 때문에 사이버전담수사팀 만들라고 요구를 해서 현재 만들어진 상태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아직 이제 수사가 엄청 잘되고 있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저희가 그 일이 있고 나서 홍대사건이 사실 이 혜화역 사건의 도화선이 되었잖아요. 따로 기자회견을 해서 평소 경찰의 태도와 홍대 사건에서 태도가 어떻게 다른지를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 정관용> 홍대 누드모델 사진이 불법유포된 것 즉각적으로 잡았죠.
◆ 리아> 그렇죠. 여성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태까지 자신이 경찰에 찾아갔을 때 그런 받았던 대우나 어떤 수사 속도와 굉장히 다르니까. 그런 식으로 시위가 열릴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 안진걸> 저도 그 사건을 유심히 보면서 깜짝 놀란 게 그 여성들이 수없이 많은 신고도 하고 고발도 할 때는 무사태평하거나 아주 천천히 하거나 아니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피해자를 모욕하는 2차 가해성 발언이 막 있었단 말이죠. 아무래도 검경이 대부분 구성이 또 남성들이다 보니까 조금 더 그런 예민하지 못했던 겁니다. 반성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이번 홍대사건은 보니까 빨리 잡았어요. 빨리 잡은 건 나쁜 건 아니잖아요.
◇ 정관용> 잘한 거죠.
◆ 안진걸> 잘한 건데 이례적으로 포토라인에 세워서 그 여성 그분을 노출시키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도 저는 여성 몰카 불법촬영 피해자가 포토라인에 서는 거 못 봤거든요, 저도요.
◇ 정관용> 피의자 잡았을 때.
◆ 안진걸> 여성 피해자인 경우에. 그래서 약간 이례적이다. 아무튼 빨리 잡은 건 잘했지만 그런데 주로 이 범죄의 대상 피해자들이 여성분들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여성분들인 피해자인 게 대부분이니까 거기에 맞는 시스템도 만들고 거기 관련한 전담한 경찰인력이나 여성경찰인력도 늘리고 이런 게 필요했던 건데. 안 하니까 우리 여성분들이 분노해서 혜화역에 1만 명, 2만 명 이렇게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 정관용> 물론 경찰 측의 주장, 해명에 따르면 거기는 이미 누가 누가 참여해서 촬영을 할 수 있는지가 금방 포착될 수 있는 사례였기 때문에 자기들이 신속히 범인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해명은 했지만 여성분들은 믿음이 안 가는 거죠.
◆ 리아> 그게 사실 변명으로밖에 들릴 수가 없는 게 저희가 지원한 사례 중에서는 용의자가 전 남친 한 명밖에 경우가 있었어요. 그 여성분의 신상, 남친만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비밀 이야기 같은 것들을 같이 작성을 해서 유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범인이 정해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경찰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피의자가 나는 안 그랬다라고 부인하는 것만 듣고 그것을 사건을 종결을 했거든요.
◇ 정관용> 그냥 종결됐어요?
◆ 리아> 네. 결국 이제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았고 사실 수사라는 게 아무리 가해 지목인이 부정을 하더라도 진짜 아닌지를 알아봐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사실상 여태까지 제대로 이루어졌나라고 물었을 때 그렇다고 대답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은 거죠.
◇ 정관용> 왜 그럽니까, 경찰들은?
◆ 안진걸> 그러니까 아무래도 예전에 가정폭력 여성들이 피해입고 신고하면 집안일이니까 집에서 해결해라 이런 태도 또는 나몰라라 하는 태도가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경찰, 검찰의 대부분이 남성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굉장히 부차적으로 생각하거나 성차별적 이슈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 정관용> 옛날 사고방식으로부터 탈피가 안 되는 거로군요.
◆ 안진걸> 행실 운운하는 순간 이 범죄의 본질을 오해하는 것이죠. 행실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걸 몰래 찍고 몰래 불법으로 유통하는 자들이 문제인 거지. 그래서 저는 또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게 이분들이 이렇게 한 번 올라가면 아무리 삭제를 해도 또 누가 다운받아 또 올리고 이런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디지털장의사라는 직업도 있다는데. 디지털 공간에서 추적하면서 지워주는 직업이라는데 굉장히 고마운 분들인 것 같은데 비용은 비싸답니다. 막 200만 원, 300만 원이고 많게는 1000만 원 받기도 한다는데 저는 정부에서 정부하고 지자체가 검경이 총체적으로 이 피해자들 삭제하는 것 무료라도 계속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추적해서 완전히 삭제하는 것.
◆ 리아> 그 삭제 부분을 원래 디지털장의사가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 구조일 때 피해자가 있어야만 그분들이 돈을,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여태까지 많이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피해자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인데 돈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저희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삭제기술을 배워서 무료로 삭제를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발표했다시피 여가부에서 국가에서 삭제를 무료로 해 주겠다라고 해서 기관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 정관용> 그건 아주 잘한 것 같고요. 아까도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소위 회원제 카메라 촬영. 그런데 그 촬영물들이 불법 유출된 양예원 씨 같은 케이스. 그런데 그런 회원제 촬영모임들과 이른바 디지털장의사 특정업체와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혹도 나왔어요.
◆ 리아> 그렇죠. 그 사이트가 조금 이상했던 것이 그런 스튜디오 촬영 피해물이 가장 먼저 유통되는 사이트였고 그런데 그 사이트에 보통 삭제 요청을 했을 때 돌아오는 반응이 굉장히 달랐거든요. 거기서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충족을 했는데도 삭제를 해 주지 않고 계속 저희를 차단시키고 하면서 어떤 특정 디지털장의사 업체를 링크를 올려놓고 만약에 지우고 싶다면.
◇ 정관용> 여기를 이용해라 이거죠.
◆ 리아> 이런 곳을 통해서 이용을 해라.
◇ 정관용>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피해자가 국가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면 정부에서 무료로 삭제해 준다. 이건 꼭 필요한 일입니다.
◆ 안진걸> 그래서 오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라고 오늘 발표를 했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디지털장의사가 돈 받고 하는 것에 의존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정부나 지자체나 검경에서 끝까지 아주 빠르게 사실 인지하자마자 또는 심지어 이분들이 인지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잖아요. 늦게 안다잖아요. 나중에 내 얼굴이 온다더라. 모니터링 시스템이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지금 그게 검색이 된다는 거예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건 촬영하는 것, 유포하는 것 게다가 이걸 보는 것도 사실은 범죄행위입니다. 보는 사람 적발하면 벌과금 먹이고 이것까지는 아직 없죠?
◆ 안진걸> 아동청소년 포르노 같은 경우는 다운만 받아도 처벌되는데 아직 처벌이 미비한 것. 그래서 예전에 어떤 남성분들이 자기는 절대로 포르노 보지 않겠다. 왜냐하면 포르노 상당수가 그런 걸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양심고백도 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라는 인식 하에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지금의 이 기술발전의 속도와 환경으로 봐서는 이거 엄벌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민생경제연구사 안진걸 소장 수고하셨고요.
◆ 안진걸> 고맙습니다.
◇ 정관용> 오늘 쭉 말씀 들어보니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에 일하시는 분들은 완전히 여전사분들이시네요.
◆ 리아> 감사합니다.
◇ 정관용> 리아 씨 오늘 고맙습니다.
◆ 리아>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