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처 요구예산 458조원…올해보다 6.8%↑

교육·행정은 두자릿수 증액 요구…SOC·농림·환경·문화는 '감액'

정부 부처들이 요구한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7% 가까이 늘어 458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말까지 각 부처가 제출한 2019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요구 규모는 458조 1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예산으로 요구했던 428조 8천억원에 비해 6.8% 증가한 수준이다.

이같은 증가율은 최근 몇 년새 가장 높은 수준으로 2013년과 2014년엔 각각 6.5%와 6.6%, 2015년 6.0%, 2016년 4.1%, 2017년 3.0%, 2018년엔 6.0%였다.

국정 과제 반영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증액을 요구한 분야는 △복지 △교육 △R&D(연구개발) △산업 △국방 △외교·통일 등 8개다. 반면 △SOC(사회간접자본) △농림 △환경 △문화 등 4개 분야는 올해 대비 감액을 요구했다.

요구 예산 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보건·복지·고용 분야로 153조 7천억원에 달했다. 올해 대비 증가율은 6.3% 규모다.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구직급여와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등 국정과제 확대에 따른 증액 요구다.


올해 64조 2천억원을 요구했던 교육 분야는 11.2% 늘어난 71조 3천억원을 내년 예산으로 요구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증가하고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를 요구한 데 따른 결과다.

일반·지방행정 분야 역시 지방교부세 증가 등을 이유로 10.9% 증액된 76조 5천억원을 요구했다.

국방 분야는 군 인력 증원과 방위력 개선 확대 등을 이유로 8.4% 증가한 46조 8천억원, 외교·통일은 남북 교류 등을 이유로 6.2% 늘어난 5조원, 공공질서안전 분야는 4.7% 증가한 20조원을 각각 요구했다.

반면 SOC 분야는 그동안 기반시설이 축적된 점 등을 감안해 올해 19조원에서 10.8% 감액된 16조 9천억원을 감액 요구했다.

농림 분야 역시 쌀값 상승에 따른 변동직불금 축소 등으로 4.1%, 환경 분야는 환경기초시설 인프라 감축 등으로 3.9%, 문화 분야는 평창올림픽 지원 완료 등에 따라 3.8% 감액을 각각 요구했다.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내년 예산안을 마련해 오는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저소득층 지원과 저출산 극복, 혁신성장 등에 투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