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공동합의문, CVID는 빠지고 'CD'만 명시…의견 분분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김 위원장의 의지 재확인' 문구

(사진=백악관 제공)
북미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양국 공동합의문에는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는 담기지 않았다.

합의문에는 "김 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를 완수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문구만 들어갔다.

비핵화 방법이나 시간에 대한 합의나 조건도 따로 명시되지 않으면서 이번 북미정상회담의 최대 의제였던 비핵화에 대한 합의 수준을 놓고 의견이 분분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유튜브 캡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동 합의문 발표 직전 서명식을 가지면서 "(합의문은)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양국 모두가 굉장히 놀랄 것"이라며 "많은 준비가 들어간 작업이었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뿐 아니라 북한 측의 여러 참여자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일어난 일에 대해 굉장히 자부심 느낀다"며 "북한 그리고 한반도와의 관계가 굉장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한다"고도 해 양국 합의 수준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합의문은 조금 뒤 발표됐다. 여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안전 보장을 약속했고, 김 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를 완수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미국과 북한의 새로운 관계 구축이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임을 확신한다.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양측의 신뢰구축을 추진한다"고도 적혔다.

두 정상은 4가지 사안을 명문화했는데, △새로운 미국-북한 관계 수립 △한반도에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 △판문점선언 재확인 및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 △신원이 확인된 사람들의 즉각적인 송환과 전쟁포로 및 실종자 유해발굴을 약속했다.

다만 비핵화의 방법론으로 거론돼 온 CVID에서 언급된 것은 C와 D 뿐이었다. Complete Denuclerarizaion.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이라는 단어는 빠졌다.

두 정상은 향후 후속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는데,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관련된 북한의 고위급이 이끄는 후속 협상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비핵화 방법이나 조치 내용 등 알맹이가 빠진 합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원론적인 수준의 합의만 이뤘다는 것이다.

반면 이번 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북한 측의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이번 회담으로 북미 관계 정상화의 첫발을 뗐다는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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