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6월 11일 (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연철 (통일연구원장)
◇ 정관용> 그야말로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 이제 정말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싱가포르 현지에서 성김 주필리핀 미국대사 또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최종 조율을 하고 있다니까 합의문 초안을 쓰고 있는 것 아니냐 다들 그렇게 내다보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통일연구원 김연철 원장을 연결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 김연철>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보통 정상들이 만나기 전에 합의문 초안이 먼저 만들어지죠?
◆ 김연철> 최종 합의문 조율을 위해서 실무회담이 지금 막 끝난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오늘 오전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방금 전까지 했고요. 아시다시피 판문점에서 사실은 오랫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실무회담을 했는데 여전히 합의가 안 된 부분은 있을 거고, 내일 정상회담에서 조금 더 구체화될 부분도 있을 거고 그건 아마 내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지난번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판문점 선언이 나올 때 말이에요. 그때도 오전에 회담하고 오후에 회담이 또 길게 이어질 거라고 하더니 거의 회담 없이 그냥 합의문이 나왔잖아요?
◆ 김연철> 남북 정상회담하고 북미 정상회담은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 정관용> 그런가요?
◆ 김연철> 네. 지금은 사실 북미 정상회담은 처음 만나는 거고 비핵화의 어떤 과정과 방법론에 대해서도 중요한 정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아마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잘 되는지 지켜봐야 될 같고요. 다만 정상회담은 실무협상 하고는 좀 다릅니다. 다시 얘기해서 정상회담은 사실 큰 틀에서 합의를 하는 거고요.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시간표나 그런 조치들에 대해서는 정상회담 끝나고 아마 실무협상을 통해서 구체화할 수 있을 겁니다.
◇ 정관용> 어차피 남북 정상회담과 달리 북미 간에는 처음 만나는 거기 때문에 내일 양국 정상 테이블에서 실질적 논의와 담판도 있을 수 있다, 그건가요?
◆ 김연철> 네, 지금 대체로 보면 사실은 양측의 입장 차이가 많이 좁혀진 것 같습니다. 대체로 보면 그야말로 완전한 비핵화와 완전한 체제 보장을, 그러니까 목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 교환에 이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의 내용을 CVID, 이 네 단어를 어떻게 포함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갖고, 이 회담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겠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북한도 그 개념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막판까지 둘이 노력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여기까지는 똑같고.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비핵화고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체제보장 아니겠습니까?
◆ 김연철>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먼저 양쪽이 지금 다들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게 정말로 북한이 그렇게 완전 검증 가능,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할 거냐... 그런 의지 있다고 보세요?
◆ 김연철> 네, 북한은 관계정상화가 이루어지면 핵무기를 가질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27일 우리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완전한 비핵화라는 개념에 합의를 했고요. 또 그 밑에 보면 1991년 12월달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준수 의지도 간접적으로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종 목표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는데요. CVID라는 개념은 또 역사적으로 보면 그야말로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가장 악화된 시기에 나왔던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북한은 그 개념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그 개념을 그대로 집어넣기에는 아마 쉽지 않아 보이고요. 다만 그 내용의 개념을 풀어서 서술적으로 합의문에 포함시키는 게 아마 회담 주체로서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게 이제 표현상의 문제는 그렇고 실질적으로 내용에 들어가면 기존 핵무기,핵물질, 원자로, 장거리미사일, 연구시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검증하고 없애야 되는 거잖아요?
◆ 김연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일종의 비핵화의 대상과 또 신고나 사찰이나 검증의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상회담에서 다 합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대체로 아주 원칙적인 수준에서 그런 부분들을.
◇ 정관용> 합의하고?
◆ 김연철> 합의하고 그 이후에 아마 조정할 것입니다.
◇ 정관용> 반대로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을 할 의지가 분명히 있을까요?
◆ 김연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시다시피 체제 보장이라는 거는 관계정상화라는 개념도 있고 평화정착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제재완화 부분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내부적으로 봐도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요. 또 의회의 비준절차를 밟아야 되는 영역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마찬가지로 비핵화라는 목표에 해당하는 체제보장을 적시를 할 것 같고요. 다만 구체적인 방법론에 관련해서는 마찬가지로 실무협상의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우리 김 원장께서는 어쨌든 내일 포괄적인 의미의... 대체로 큰 틀의 합의는 나온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김연철> 네, 목표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을 할 거고요. 중요한 것은 현재 상황에서 목표까지 이게 도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애로와 난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난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 자주 만날 것 같고요. 2차 정상회담이나 3차 정상회담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예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관용> 일선에 의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오는 7월에 평양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 열자 이런 제안을 했다는 설도 있고 또 트럼프는 가을에 김정은을 미국으로 초청해서 백악관에서 만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런데 7월이면 또 너무 빠른 거 아닙니까?
◆ 김연철> 지금 이제 이 현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정상 간의 합의가 있고요. 그 이후에 실무협상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실무협상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차이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상회담을 다시 열어서 그야말로 이 과정의 이행과정을 갖고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시기와 장소를 할 것은 아마 내일 봐야 될 것 같고요. 추후 정상회담에 대한 합의, 원칙적인 합의는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내일 하루로 회담이 끝납니까, 하루 연장됩니까? 그런 설도 많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 김연철> 그건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스타일로 보면 지금 현재 수준에서 연장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정상회담을 앞두고 충분한 실무회담을 거쳤고요. 그리고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한 문제들은 실무회담을 통해서 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내일 정도에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관용> 민감한 종전선언 문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김연철> 종전선언은 일단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문에 넣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종전선언을 언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는 그것도 추후 과제로 넘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체로 저도 지난주에 미국에 갔다 왔는데요. 워싱턴DC의 의견들은 종전선언과 관련돼서는 법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검토할 부분들은 불가침협정이라든가 기타 협정 여러 가지. 미국 내부의 어떤 법률과의 상충 가능성 이런 거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고요. 또 미국 내부적으로는 지금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이 일종의 한미동맹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실무적인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런 여지를 아마 남겨두는 수준에서 합의문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렇다면 합의문에는 이 비핵화와 체제보장에 대한 포괄적 합의 그다음에 종전선언 추진에 대한 방침. 그리고 다음번 실무회담 및 추후 양국 정상회담은 이어질 거라고 하는 합의. 이 정도가 들어가겠군요?
◆ 김연철> 그 정도가 아마 큰 틀인 것 같고요. 그 틀의 어떤 구체성 수준은 아마 내일 오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단독회담을 통해서 그것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표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수위가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다 같이 내일을 기다려봐야죠. 고맙습니다.
◆ 김연철>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통일연구원의 김연철 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