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규탄 전국변호사비상모임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의혹을 규탄했다. 변호사들의 시국선언 발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 당시 퇴진을 요구한 것 이후 처음이다.
이날 변호사들은 시국선언을 통해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고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한 미공개 문건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며 "더이상의 셀프조사는 의미가 없으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행정처 책임자들을 형사고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문건 작성자와 작성경위, 해당 문건이 어떤 경로를 통해 어느 선까지 보고되었는지 등에 대해 성역 없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며 "대법원 및 사법행정의 개혁 등으로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법원이 변호사의 능력과는 무관하게 자신들의 목적에 따라 정해진 판결을 한다면, 국민들은 법원의 정책에 동조하고 법원과 연결돼 전관예우를 받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갈 수밖에 없다"며 "이대로 가면 법원 뿐 아니라 변호사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법조계 전체가 붕괴될 것"이라고 위기의식을 드러냈다.
변호사들은 그러면서 적극적인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재판을 협상도구로 생각한 문건이 이미 드러난 상황에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끝도 없이 추락했다"며 "특별조사단 스스로 사법행정권 남용이라고 판단한만큼 당연히 관련자들을 형사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정농단 사태 때는 14곳 지방변호사회 회장단 중 6곳 회장님이 참석한데 비해 이번에는 9곳 회장님이 참석했다"며 "(사법농단 사태가) 국정농단에 준하는 심각한 국기문란 사태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사들은 이날 시국선언을 마치고 '사법과오 인정하고 국민 앞에 속죄하라', '대법관 및 관련 법관은 사퇴하라' 등의 피켓을 든 채 대법원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이들은 행진을 마치고 대법원에 시국선언문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