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25회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개정과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언급했다.
이 총리는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OECD 회원국 중 5위를, 5월 수출은 우리의 역대 월간 수출 가운데 5위를 기록하는 등 거시지표는 완만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임금노동자의 근로소득도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좋은 흐름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가난한 어르신들이 급증하고 일부 저소득층이 고용 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등 비근로자의 가구소득이 줄어 분배구조 악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며 "이것은 정부에 주어진 무거운 숙제"라고 덧붙였다.
또 이 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끼친 영향은 이제 조사가 시작됐다"며 "KDI(한국개발연구원)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친 영향이 아직은 작으며, 앞으로는 인상속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조사결과를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KDI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올해 최대 8만 4천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고, 향후 최저임금 인상률을 15%로 유지하면 "2019년 9만 6천명, 2020년 14만 4천명으로 고용 감소 영향이 확대될 것"이라고 명시해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보고서를 작성한 KDI 최경수 선임연구위원은 CBS와의 통화에서 보고서의 고용 감소 효과는 이론상 최대치일 뿐이라며 인상률을 15% 수준으로 유지할 때 고용 충격이 우려되지만, 정부가 이에 대비하면 고용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의 발언도 이같은 맥락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 총리는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자의 저임금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려는 불가피한 정책"이라며 "정부는 초기에 나타나는 부분적 진통과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자 많은 대책을 쓰고 있으며, 그 대책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