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4개 관계부처(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합동으로 '제복공무원이 자부심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위해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정부는 경찰‧소방‧해양경찰 등 제복공무원들이 정당한 공무수행 중 폭행피해를 입는 공무원이 연평균 700명에 이를 정도로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달 1일에는 20여 년간 응급현장을 누벼온 베테랑 119구급대원이 주취환자로부터 심각한 언어폭력과 폭행을 당한 후 순직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번 담화문 발표가 폭행에 대한 처벌이나 대응장비를 강화하는 것보다 제복공무원들의 사명을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보다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부겸 행안부장관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국민들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제복에는 자부심이나 사명감이 생길 수 없고 제복의 명예가 사라지고 사기가 떨어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어 " 국민과 제복 공무원들이 서로를 존중한다면 우리의 인권과 안전은 더욱 더 보장받을 것"이라며 "존경받는 명예로운 제복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안전을 지키는 제복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을 약화시키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함을 분명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