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5월 31일 (목) 오후
■ 진 행 : 정관용 교수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 출 연 : 김관영 의원 (바른미래당)
◇ 정관용> 22년 동안 전북지역 경제를 이끌어왔던 한국GM 군산공장. 오늘부로 문을 닫았습니다. 지난해 7월 그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또 문을 닫은 바가 있죠. 그래서 지금 군산지역 경제 큰 위기입니다. 현재 분위기 어떤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전북 군산을 지역구로 둔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을 연결합니다. 김 의원, 안녕하세요?
◆ 김관영> 네,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 정관용> 마지막에 GM공장에 몇 명이 있었어요?
◆ 김관영> 지금 오늘자로 약 600여 명 현재 남아 있고요. 지난번에 1차 구조조정 때 희망퇴직을 약 1100명 정도 했고요. 2차 희망퇴직에 약 100여 명. 이렇게 해서 당초에는 1800명이 연초에 있었는데 1200명 정도가 희망퇴직하고 현재 600여 명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 정관용> 그 600여 명은 어떻게 합니까?
◆ 김관영> 지금 600명 중에 약 200명 정도는 부평, 창원으로 다른 공장으로 전환배치가 되고요. 나머지 400명 정도는 일단 3년 간 무급휴직을 하겠다. 그리고나서 다른 공장에서 정년퇴직 등으로 결원이 생기면 여기 계신 분들을 좀 전환배치할 생각이다 이렇게 일단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럼 희망퇴직 1200명도 그렇고 무급휴직 400명도 그렇고 다들 그러니까 일자리를 잃은 거네요, 그렇죠?
◆ 김관영> 그런 거죠. 희망퇴직하신 분들은 약 2년 정도의 급여를 일시에 받고 퇴직을 하게 된 것이고요. 무급휴직을 하신 분들은 일단 실업급여에서 약 9개월 정도 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노사가 절반씩 내서 월 약 225만 원 정도의 최저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그렇게 지난번 노사가 합의를 했죠.
◇ 정관용>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GM공장 본사에 근무하던 1800명 얘기고.
◆ 김관영> 맞습니다.
◇ 정관용> 관련된 협력업체, 부품업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 김관영> 약 한 5000여 명 되는데요. 1차 협력업체가 약 5000여 명, 2차 협력업체가 약 5000여 명. 약 1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1차 협력업체들은 군산공장이 폐쇄되었지만 부평이나 창원으로 일부 납품하는 회사들도 있고요.
◇ 정관용> 그건 다행이네요.
◆ 김관영> 그런 곳은 그나마 다행인데. 2차 협력업체, 3차 협력업체들은 대부분 군산공장만을 납품처로 해서 군산에 공장을 세운 회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회사들은 대부분 또 지금 문을 닫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정관용> 군산 전체 인구가 몇 명입니까?
◆ 김관영> 군산이 27만 5000명입니다.
◇ 정관용> 그 가운데 지금 쭉 대략 말씀해 주신 거 보면 최소한 한 1만 2000~3000명. 그분들의 가족까지 합하면 이게 몇 만입니까?
◆ 김관영> 3만여 명 내지 4만 가까이 되는 거죠.
◇ 정관용> 지금 이 군산공장 폐쇄 결정을 되돌릴 방법은 없는 거죠?
◆ 김관영> 되돌릴 방법은 지금 상황은 없어 보이고요. 다만 제가 대단히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2월 13일에 군산공장을 폐쇄하겠다고 발표를 GM에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발표를 GM 스스로 번복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나 다만 그 이후에 한국 정부가 국민혈세 8000억 원을 산업은행을 통해서 출자하지 않았습니까. GM에 대한 전체 경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면서 한국 정부가 개입을 했기 때문에 그 개입을 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군산공장에 대한 재가동 문제 또 재가동이 영 불가능하다면 차후 활용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패키지로 논의를 해 줬어야지 맞는데. 군산공장에 대한 처리 방향은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정부 측에서 군산공장을 재가동하기 위해서 GM에 요구를 하든가 푸시를 하든가 무슨 예를 들면 당근을 제시하든가 이런 조치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명백한 군산 패싱이고 전북 패싱이다. 그리고 국민 혈세 8000억 원을 투입해서 부평공장과 창원공장은 살리면서 군산공장 폐쇄를 전제로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면 군산에서 느끼는 이 분노와 허탈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저는 정말 많이 화가 납니다.
◇ 정관용> 우리 정부도 한국GM이 한국을 아예 떠나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협상을 했는데 그 협상에서 군산공장은 아예 안중에 없었다, 이 말씀이군요.
◆ 김관영> 그렇습니다. 제가 그럴 위험이 있어 보여서 제가 수차례 산업은행장, 기재부 장관, 여러 정부 관료들을 만나서 산업은행과 GM이 5월 18일날 최종 계약서를 체결했거든요. 그 계약서를 체결할 때 적어도 ‘GM 군산공장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 방안을 넣으면 좋겠지만 그때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방안을 내기는 어려우니 그러면 적어도 앞으로 GM 군산공장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하자. 우리가 같이 논의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원칙적인 얘기라도 기본계약서에 넣어달라’라고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정관용> 지금 그럼 그 군산공장 어디 매각 얘기도 나오던데 사겠다는 데가 있나요?
◆ 김관영> 지금은 없죠. 특히 GM의 본사 사장들이 국회도 오고 여러 언론을 통해서 ‘만약에 GM 군산공장을 살 제3자가 나타난다고 하면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돕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표명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사가 이미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런 점을 기본계약서에라도 좀 담자라고 얘기했는데 기본계약서는 기본적으로 자금에 관한 그런 계약이기 때문에 이것을 넣기는 부적절하다 이런 이유로 거절을 했어요.
◇ 정관용> 그럼 당장 누가 그 공장을 사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재가동하거나 그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닫혀 있는 상태고. 정부는 추경해서 군산지역에 1063억 원 예산 배정했던데 이거 갖고 됩니까?
◆ 김관영> 사실은 언 발에 오줌 누기죠. 이거 가지고 GM이 어느 정도 군산에서 차지를 하냐면 2011년도가 GM이 군산에서 가장 생산을 많이 할 때인데 그때 군산 전체 제조업의 생산량이 12조입니다. 전체가 12조인데 그중 7조가 GM이었습니다. GM 한 회사가 7조를 생산했거든요. 그것이 지금 줄어들어서 결국은 폐쇄까지 이르렀는데. 그 충격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 정관용>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 김관영> 저는 어떻든지 정부가 이 일에 대해서 물꼬를 터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국GM은 사실 군산공장이 문 닫고 나머지 두 공장은 살리는 데에만 관심이 있지. 군산공장에 대해서는 사실은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좀 더 절실한 마음과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이 문제를 대해야 된다. 그리고 산업계 또 우리 산업은행, 정부 관계자들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서 즉각 대책반을 만들어서 이 GM공장을 어떻게 처리하고 앞으로 처리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 우리 정부 자체적으로 뭔가 안을 마련하고 그 안을 가지고 GM을 설득해서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군산 거리 풍경은 아주 썰렁하겠군요, 지금.
◆ 김관영> 군산분들이 사실은 5월달까지는 그나마 GM 근무하시던 분들 월급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월급이 안 나오고 이분들이 다 실업자가 되는데 군산에 있는 식당이나 원룸이나 숙박업자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지금도 안 좋지만 앞으로 더 걱정이라는 그런 공포감이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정부가 뭔가 특별대책을 이제 강구하라.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 김관영> 감사합니다.
◇ 정관용>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