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미국 상무부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수입에 대한 국가안보영향 조사 개시와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서울 한 음식점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강성천 산업부 통상차관보 등 정부 측 인사와 허윤 국제통상학회장,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재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경유 산업연구원 실장, 배찬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팀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미국의 이번 조치로 세계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더욱 확산되고 전세계 교역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대미 통상관계, 국제 규범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응 전략을 수정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강성천 통상차관보는 엄중한 문제 인식을 가지고 모든 시나리오를 고려해 차분하고 치밀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민관 합동으로 다음달 22일 미국 측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7월 19~20일 공청회를 여는 등 미국 정부의 조사과정에 적극 대응하고, 대미 아웃리치를 추진하는 한편 주요국과의 공조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자동차 수입 232조 조사개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4일 자동차 업계와 함께 민관 합동 TF를 발족하고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EU, 멕시코, 캐나다, 일본 등 주요국 상무관과도 대응방향을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