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韓, 올해와 내년 3%씩 견조한 성장세" 전망

지난해 11월 전망 유지…최저임금 인상엔 "소비 진작 기대…생산성 향상은 관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올해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3%로 전망했다.

OECD는 30일 발표한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 보고서에서 "한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경제성장률은 올해와 내년 모두 3.0%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OECD는 매년 6월과 11월 두 차례 해당 보고서를 내놓는데, 지난해 11월에도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3.0%로 전망한 바 있다.

OECD는 이같은 전망의 근거로 "강한 수출 호조와 확장적 재정에 힘입어 잠재성장률인 3% 수준의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북 긴장 완화는 긍정적 요인"이라면서도 "보호무역주의 확산 가능성이나 주택투자 둔화 가능성 등은 하방 리스크 요인"이라고 지목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으로 민간소비 진작이 기대된다"고 분석했지만 "생산성 향상이 수반되지 않으면 고용 둔화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OECD는 포용적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과 재정정책 병행을 권고하면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법정근로시간 단축 등을 감안할 때 노동생산성 향상이 긴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제조업 대비 절반 수준인 서비스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며 "재정 확장은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고령화에 대비한 장기적 관점의 재정 개혁, 가계부채 등을 감안한 점진적인 금리 인상 추진을 권고했다.

이번 보고서는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3.8%, 내년 3.9%로 각각 전망했다. 미국의 확장 재정과 주요국의 양호한 고용 상황, 투자와 무역 회복세 등이 이러한 전망의 배경으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