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고발 잇달아…"사법 농단, 검찰 수사로"

KTX 해직승무원들은 대법원장 비서실장과 면담 가져

박근혜 정부 시절 대법원과 청와대가 재판을 두고 흥정을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 규탄 집회와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30일 오전 직권남용 혐의로 양 전 대법원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전공노 법원본부 조석제 본부장은 "사법 농단 사건으로 만신창이가 된 사법부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검찰의 강제수사"라며 "관련자를 형사처벌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전공노 법원본부 관계자들은 양 전 대법원장의 얼굴 가면을 쓴 남성을 철창에 가두는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

이어 오전 11시에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이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며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등 이른바 '법원 사법 농단 피해자 단체'도 이날 오후 1시부터 대법원 앞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규탄을 이어갔다.

이들은 "재판은 법원행정처와 청와대의 거래 대상에 불과했다"면서 "사법 농단 세력에 대하여 공동으로 고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민변 최용근 사무차장은 "고발장은 다음 달 5일에 제출할 예정"이며 "법원행정처가 민변 대응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추측되는 파일 등 조사 결과 비공개 파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대법원 점거 농성을 했던 KTX 해직 승무원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김환수 대법원장 비서실장과 면담을 갖고 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