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5월 29일 (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임상훈 인문결연구소 소장
◆ 임상훈>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요즘 읽어야 할 양이 어마어마하죠?
◆ 임상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 정관용> 특히 지난주, 지난 주말 깜짝깜짝 반전이 거듭되니까 외신들도 전부 다 사실관계 보도도 나오죠.
◆ 임상훈> 그렇습니다. 사실관계 보도만 해도 계속 바뀌니까요.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늦은 시간이었었죠. 미국에서 전해진 회담 취소 소식 모두를 절망과 혼돈에 빠뜨리면서 아마 남북정상들도 잠 못 드는 밤 맞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외신이 지난 첫 번째 판문점 정상회담 당시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새벽잠 설치지 않게 해 주겠다’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 정관용> 미사일 발사 같은 거 안 하겠다고 얘기했죠.
◆ 임상훈>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새벽 잠 설치겠다 이런 총평을 하기도 했거든요.
◇ 정관용> 맞는 얘기네요.
◆ 임상훈> 불과 몇 시간 만에 결국은 필요없는, 결과적으로 분석이 되어버렸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취소 통보 편지 이후에 많은 외신들이 회담 실패 원인 그다음에 향후 전망 이런 분석하는 그런 보도들이 쏟아져 나왔었거든요. 25일자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에 회담 취소 직후에 사설을 통해서 긍정적, 부정적 두 전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긍정적인 이유는 그렇게 중요한 회담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됐다는 점에서 꼭 나쁘지만은 않다 이런 분석을 했었고. 반면에 부정적일 수도 있는 이유. 이것은 다혈질적인 두 사람이 파혼 선언 이후에 서로 뚱해져서 지난 16개월 동안 그래왔듯이 치기어린 말을 또 주고받게 될 경우에 그냥 유감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위험해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했었죠.
◇ 정관용> 그 시점에서는 그런 긍정성, 부정성이 딱 맞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회담 취소 전에 한국에 최소한 통보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 임상훈> 그렇게 알려졌죠.
◇ 정관용> 이건 참 전략적으로도 한미 공조의 균열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 아닙니까?
◆ 임상훈> 그렇습니다. 외신들도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거든요. 사실 미국의 경우에 이미 한 차례 유사한 외교의 전술적인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더 불안한 형국으로 비쳐진 건데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미국 정부 측에서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두 차례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남 이후에 돌변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미국은 거기까지만 생각하고 미중 사이에 줄타기를 하려던 북한이 갑자기 중국 쪽으로 더 기울게 된 원인제공을 자신들이 했을 것이라는 판단은 안 하는 아니면 못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희보다 우리 핵이 더 무섭다 이런 윽박지르기 기술은 익숙한지 몰라도 대화에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서툰 그런 오류를 계속 지속적으로 범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 북한으로 하여금 선을 북한이 넘어도 되는 건지, 이 선을. 미국식 표현으로 하자면 불가역적 영역으로 또는 펜스 부통령이 얘기했죠. 복귀 불가능한 지점(no point of return)까지 가도 되는 건지. 북한으로 하여금 확신을 주지 못한 것이 사실 빠른 회담 결정에 비해서 느린 진전의 이유가 되고 있었던 건데요. 그런 대화 상대에 대한 신뢰 문제가 이번에 더군다나 이번에는 동맹국한테 나왔다는 거죠. 이것도 말씀하신 적대적 대화 상대가 아니라 같은 진영인 한국에 대해서 이런 상대방에게 나왔던 이런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뉴욕타임스도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신문은 조금 전 소개해 드린 같은 사설 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에게 부주의한 면을 보이는 것 중 하나는 그가 회담을 취소하기 전에 중재 역할을 했던 한국과 상의하지 않았던 부분이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중매 선 사람한테 한마디 언질도 없이 파혼선언을 했다 이거 아니에요.
◆ 임상훈> 그렇죠. 보통 이런 경우에는 결혼 당사자한테는 전술의 달인이라는 평보다는 신중하지 못하다는 평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뢰의 문제가 계속 지적이 되고 있었던 건데 결과적으로는 다행히 이후에 큰 문제 제기 없이 넘어갔습니다마는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미국에 대해서 신뢰문제에서 적어도 외상은 없을지 몰라도 내상은 생겼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일본의 지지통신이 25일 보도내용에서 보면 싱가포르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싱가포르에 대한 신뢰 문제도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
말하자면 미리 예약한 예식장에 통보 없이 식을 취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목이 이렇게 ‘농락당한 싱가포르 정부’ 이런 제목으로 이번 사태를 보고 있는데 지지통신에 따르면 24일 싱가포르 외교부가 유감성명을 발표했다고 하거든요. 또 회담을 면밀하게 준비해 온 싱가포르 입장에서는 24일 취재등록 접수를 시작을 바로 하는 등 그러니까 언론사의 절차도 서둘러서 밟고 있었는데 그 시간에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중지를 발표했다면서 그러니까 정상회담의 주최국이 될 예정지였던 싱가포르 정부가 북미의 줄다리기에 농락당한 형국이었다. 이렇게 총평을 했습니다.
◇ 정관용> 세계 각국의 언론사들도 그럼 기자들 싱가포르 다 보내려고 비행기편이랑 호텔편 다 예약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예약을 취소하는 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임상훈> 그러니까 취소를 만약에 참고 안 했으면 다행인데 만약에 취소를 해 버렸다면 더 이상 예약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지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싱가포르 회담 개최 발표 직후에 싱가포르 숙박료가 보통의 3배로 올랐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전부 다 만실이 됐답니다. 지금 싱가포르 가고 싶어도 못 가는데 이제 기자들까지 못 가게 생겼다는 것이죠. 여기저기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지만 굉장히 혼란이 많았다는 거죠.
◇ 정관용> 아무튼 그리고 지난 토요일날 극비리에 깜짝 남북 정상회담이 있잖아요. 이것도 외신들이 아주 화제죠.
28일자 미국의 뉴욕타임스가 ‘한국이 북미정상회담을 구해낼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예정돼 있던 북미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하면서 비운의 중재자가 되는 듯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포옹하는 장면을 만들어서 이 모습이 남한의 수천 만 스마트폰 화면에 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도 남북한이 즉흥적으로 이렇게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이 모든 것들이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얼마나 부담이 되는 문제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급히 만났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북한의 진정성을 미국이 읽어냈다, 읽을 수 있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남북정상의 깜짝 2차 정상회담이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의 진정성을 읽게 했다.
◆ 임상훈>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국내 정치 상황을 그만큼 민감한 정치 상황. 이걸 반영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신문은 문 대통령의 정치적인 재능, 품위 있는 태도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지지를 담보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한국 내에서 말이죠. 남북미 간에 성공적인 협상을 모색하고 있는 문 대통령이 성공을 거둔다 하더라도 한국의 보수파들의 저항으로 모든 것이 훼손돼버릴 수 있다 이렇게 한 국내 전문가의 말을 인용을 하면서 이 신문은 대북정책이 조금만 장애물을 만나도 저항하고 비판하는 세력들이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모든 걸 잘한다 해도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흠집을 잡으려 할 것이다라면서 문 대통령으로서는 이 같은 일련의 조치의 진행 속도를 세심하게 조정해야 한다라고 평하면서 한국에서는 대담한 사회 개혁은 늘 어떤 것이든 간에 공산주의, 북한스러운 것으로 간주된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 정관용> 표현이 아주 재미있네요. 대담한 사회 개혁은 공산주의, 북한스러운 것으로 간주된다. 친북, 종북으로 불리어진다 이런 얘기죠.
◆ 임상훈> 그 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미국의 이번에는 월간지, 권위 있는 월간지죠. 애틀랜틱(the Atlantic)이라는 시사 월간지인데. 또 최근 보도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취소 선언으로 문 대통령이 허를 찔렸지만 전격적인 남북회담으로 다시 상황을 주도하기 위해서 나선 것이다 이렇게 전하면서 이번에 또 ‘촉매자’라는 표현이 새로 등장했습니다.
◇ 정관용> 촉매자?
◆ 임상훈> 카탈리스트라고 이제 영어에서 돼 있는데 별명이 또 하나 생기신 셈이죠.
◇ 정관용> 협상가, 중재자, 촉매자 그러네요. 6월 12일 정상적으로 열릴 것으로 보죠, 언론 외신들은.
◆ 임상훈> 그런 낙관적인 전망이 일단 더 많습니다. 중국 언론 같은 경우에 앞으로 일정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전망 특히 하고 있는데요. 28일 중국 환구시보, 26일 두 번째 판문점 정상회담에서의 남북 두 정상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함께 추진해 가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상을 뛰어넘는 일련의 접촉 후에 북미정상회담 준비가 다시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런 평가인데. 다만 이 신문은 미국 내에서 강경 노선은 목소리가 커진 상황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북미대화가 이번에 지난번에 포기됐던 거 그걸 빌미로 해서 남북 그다음에 대남 압박을 더 이어갈 가능성. 그걸 우려한 겁니다.
물론 중국은 미국의 이런 압박정책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냈다 이런 평가를 하지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십 년의 극한 압박 속에서 북한이 핵 그다음에 미사일 장치를 계속 개발해 왔고. 결국 북미 회담을 이끌어낸 건 그렇게 개발한 핵과 미사일 아니었냐 이거죠. 환구시보는 미국의 압박정책은 실패했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북 압박도 적절하지 않다는 게 이 신문의 판단인데 그래서 이 신문은 그게 우려스럽다는 건데. 효력도 없는 압박 전략으로 협상을 지연시키기만 한다 이렇게 이 신문은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회담 취소 해프닝은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 임상훈> 환구시보는 미국에 이런 요구를 합니다. 귀중한 북미정상회담 기회를 미국은 성공이냐 실패냐 하는 어떤 극단적인 승부처로 보지 말아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이를 도박과 같은 위험한 전략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미 여러 차례 걸쳐서 비핵화 의지를 천명했고 또 경제발전의 전략노선 전환 이것도 천명한 마당에 도 아니면 모 식의 협상전략 말고 일단 된다는 긍정적인 목표를 세우고 차이점을 최소한으로 줄이겠다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요구인 건데. 이 신문은 미국의 우월적 입장이 뚜렷한 상황에서 거만한 태도로 북한을 압박하려 하지 말고 북한 측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 이걸 좀 존중해 주는 태도를 보여달라 이렇게 이 사설에서 주문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환구시보는 12일 북미정상회담을 낙관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26일자인데 또 다른 사설에서는 호사다마 이런 표현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생기려면 이런 해프닝도 있다, 긍정적인 해석인 셈인데 지금까지 극적 반전이 있어왔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나쁜 한반도 정세가 될 확률보다는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가 추진될 가능성이 더 크다. 여기서도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 임상훈> 유럽 같은 경우 중국과도 다르고 미국과도 좀 다르죠.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26일자 독일의 디벨트라는 신문인데요. 참고로 디벨트는 독일의 대표적인 보수 성향의 전국 규모 일간지죠. 이 한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 이런 제목 기사인데요. 소위 CVID. 그러니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여기에 북한이 동의해야 한다 이 입장은 전 세계에 미국과 일본밖에 없다.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제안이다 이렇게 평가한 겁니다.
◇ 정관용> CVID가 비현실적이다.
◆ 임상훈> 그러니까 전적으로 모든 걸 북한이 양보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원을 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완전히 다 없앤 다음에 지원한다, 이건 불가능하다.
◆ 임상훈> 그렇게 보는 거죠. 이게 일반적으로 유럽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이고요. 그런 것. 이 팽팽한 선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주장인 셈인 것이죠. 사실관계를 따져보더라도 리비아식 해법이라고 흔히 하는 것이 역사상에 실제 있었던 사실관계에서 리비아식 해법하고 존 볼턴 보좌관이 말하고 있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
◇ 정관용> 실제 리비아에서도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런 거죠?
◆ 임상훈> 네.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제는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가 트럼프식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리비아식 이런 얘기 이제 안 나올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만날 때 또 경천동지할 일들이 없었으면.
◆ 임상훈> 예상 가능한 그런 세상이.
◇ 정관용> 예상 가능한 세상에 갔으면 좋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 임상훈> 감사합니다.
◇ 정관용> 밖에서 본 한국이었습니다. 국제문제평론가 인문결연구소의 임상훈 소장이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