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농단' 후폭풍…판사회의 잇따라 소집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판사를 사찰하고 숙원사업인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권과 재판을 거래 수단으로 삼았다는 조사결과가 밝혀지자 판사회의가 잇달아 소집됐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는 '현 사태에 관한 입장표명'을 안건으로 다음달 4일 열린다. 전국에서 가장 큰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는 단독판사 83명이 근무한다.

서울가정법원도 같은날 단독‧배석판사 연석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대해 논의한다. 가정법원에는 배석판사 10명, 단독판사 18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 같은 판사회의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를 촉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해 3월부터 3차례에 걸쳐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자체 조사가 진행됐지만, 양 전 대법원장은 조사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특히 판사회의에서 수렴된 의견은 다음달 11일 열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파악한 정황을 공개했다.

또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공작 사건 재판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청와대와 거래 수단으로 활용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법원 안팎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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