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18년 5월 28일 (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
◇ 정관용> 지난 토요일 깜짝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죠. 그런데 한 달 전인 4월 27일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 판문점 선언을 초당적으로 지지하자 그 지지결의안이 오늘 국회에서 표결 처리를 해야 하는데 결국은 무산됐네요. 자유한국당 반대 의사를 표명했는데 먼저 목소리 들어보고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여당의 목소리까지 듣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 연결합니다. 강 의원, 안녕하세요.
◆ 강병원> 안녕하세요. 강병원입니다.
◇ 정관용> 오늘 결국 지지결의안 안 됐습니다.
◆ 강병원> 네, 안타깝습니다. 국민들께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관용> 조금 아까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분명하게 북한 핵폐기라고 하는, 그 북한 두 글자는 꼭 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그걸 지금 여당이 왜 반대하느냐 이렇게 목소리를 내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병원> 이번에 여야 원내교섭단체들이 합의했던 것은 지난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 대한 지지결의안이었습니다. 의장께서 제안하신 그 지지결의안의 핵심 내용은 뭐냐 하면, 이 판문점 선언이 남북 관계의 획기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공구한 평화 정착 과정에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환영하고 이 동선언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국회 차원의 협력과 지원을 해 나가고자 한다였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이 지지결의안에 나와 있는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지지"라는 표현을 빼고 싶어 했습니다. 이 "지지"라는 말을 동의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였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 강병원> 네. 그리고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표현을 전부 다 '북핵폐기'라는 표현으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반도 비핵화'는 북핵 문제가 불거진 이후로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가 오랫동안 광범위하게 써온 공식용어입니다. 92년도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부터 9. 19 공동성명, UN 안보리 결의에도 북핵 관련된 공식 문서와 국제회의에서 널리 사용돼 왔던 것이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아마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노태우 정부 이래로 역대 정부들도 한반도 비핵화를 사용을 해 왔습니다. 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은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등에서도 거부감 없이 수용되었고요. 미국도 북한 핵폐기보다 빈번하게 사용을 해 왔습니다. 이런 이 용어 사용과 관련해서는 외교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의견대립을 상당 기간 겪어서 논란을 겪었던 과거서를 감안할 때 논쟁을 만드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방금 언급한 것처럼 자유한국당이 겉으로는 북한 핵폐기를 명기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지지결의안인데 지지라는 단어를 쓰기 싫어했다,맞습니까?
◆ 강병원> 맞습니다. 그걸 제목에서 빼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세균 의장께서 4. 27 판문점 선언 이후에 지지결의안을 제안하셔서 국회가 정상화되기 전에 다 한번 교섭단체대표들 간에 회담이 돼서 전임 우원식 원내대표 체제에서 합의됐던, 잠정 합의했던 문안이 있었습니다. 그 문안의 첫 번째가 이 판문점 선언을 환영하고 국회 차원의 협력과 지지를 해 나가고자 한다였는데요. 이 1번 항을 통째로 삭제한 안을 가져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판문점 선언에 대한 지지라는 표현을 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러면 지지결의안이 아니네요.
◆ 강병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주장하냐면.
◇ 정관용> 어떤 결의안이었던 거예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 강병원> 북핵 폐기 촉구안을 갖고 온 겁니다.
◇ 정관용> 북핵 폐기 촉구결의안?
◆ 강병원> 그러니까 원래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이 합의했던 판문점 선언 지지결의안과는 전혀 관계 없는 북핵폐기 촉구안을 들고 와서 지난 18일에 여야 교섭단체가 문서로 합의했던 이 지지안을 완전 다 무산시킨 것이죠.
◇ 정관용> 앞으로 그럼 이제 영원히 지지결의안은 안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강병원> 제가 봐서는 한국당이 지금과 같이 이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고춧가루 뿌리고 협력은 커녕 훼방을 놓고 있는 이상은 판문점 선언에 대한 지지결의안은 저는 요원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국면이 이제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사실 4. 27 판문점 선언의 의미를 넘어서는 새로운 국면이 전개가 되잖아요. 그 새로운 국면에 뒤늦게 4. 27 판문점 선언 지지결의안 해 봐야 별 소용도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 강병원> 그렇죠. 그때 되면 비준동의안 문제가 또 불거질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한국당의 행태를 보시면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자마자 위장평화쇼라고 했습니다. 깜짝쇼라고 끊임없이 평가절하했고요. 심지어 얼마 전에는 반국가단체와의 만남이라고 2차 남북 정상회담을 폄훼를 했습니다.
◇ 정관용> 우리 법률상 반국가단체 이렇게 표현했죠.
◆ 강병원> 정말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열리고 정말 우리 온 겨레와 전 세계가 잘 되기를 염원하고 있는 이 마당에 반국가단체 만남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이 판문점 선언에 대한 지지, 협력의 뜻이 전혀 없다고 판단됩니다.
◇ 정관용> 그나저나 지난 토요일 깜짝 2차 남북 정상회담 말이죠. 여당 지도부한테도 사전에 안 알려줬답니까?
◆ 강병원> 저도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가 봐서는 이 정도 사안이면 극도의 보안을 지키는 것이 북한 측에도 예의상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 별로 서운하거나 섭섭한 건 없으시다?
◆ 강병원> 그렇죠.
◇ 정관용> 비밀이더라도 남북이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핵심이고 중요하다?
◆ 강병원> 네. 그리고 또 만난 이후에 바로 알렸고 그다음에 바로 또 대통령께서 직접 국민들께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직접 또 언론인들과 질의응답도 받았고요.
◇ 정관용> 아무튼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 강병원> 맞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 강병원> 감사합니다.
◇ 정관용> 민주당의 강병원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