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직불제 등 이행점검 실시

직불금·논 타작물재배 신청 적합 여부 점검

직불제 이행 점검 (사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공)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일 "쌀·밭고정·조건불리 직불금과 논 타작물 재배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이행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관원은 쌀·밭고정·조건불리 직불금의 이행점검은 오는 23일부터 8월 24일까지 실시하고 논 타작물재배 지원 사업의 이행점검은 모내기 시기부터 10월 말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쌀·밭고정·조건불리 직불제는 신청한 664만 7천 필지(121만2천㏊) 가운데 부정 신청 개연성이 높은 농가와 농지를 사전에 선정해 농지 형상 및 기능유지, 논벼 재배, 농지 활용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또 논 타작물재배 지원 사업은 신청한 15만 1천 필지(3만4천㏊) 전체에 대해 논벼 이외 타작물 재배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직불제와 논 타작물 재배 이행점검은 현장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농경지 전자지도인 팜맵도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부 지역에 대해 무인항공기 드론을 활용한 점검 방식을 시범적으로 도입해 직불제 이행점검 업무의 과학화와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관원 조재호 원장은 "직불금 등 국가보조금이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보다 엄격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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