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 국정원 해외정보팀장 등을 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진재선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5일 밝혔다.
박근혜정부는 지난 2016년 중국 소재 북한 류경식당에서 일하던 북한 국적 여종업원 12명이 집단 탈북해 국내로 입국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민변 등은 20대 총선을 앞둔 시점을 들어 '기획탈북' 의혹을 제기했으나 정부는 부인했다.
그러나 함께 탈북한 식당 지배인 허강일씨가 10일 한 방송에서 "국정원 직원의 요구에 따라 종업원들을 협박해 함께 탈북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의혹이 다시 제기됐다.
민변 측은 "이 사건은 허강일씨가 당시 국정원장이던 이병호 등의 지시를 받고 강제로 종업원들을 한국으로 유인·납치한 사건이다"라며 "검찰은 진실을 밝혀내고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해 처벌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