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 '성장·변화·공정·평화의 나라'를 제목과 슬로건으로 하는 지방선거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4대 비전은 △더불어 잘사는 나라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 △지역이 고르게 발전하는 나라 △평화로운 국민의 나라 등이다.
5대 핵심약속은 △청년 행복 △미세먼지 해결 △국민생활 안전 △일자리 중심의 혁신성장 △한반도 평화로 민주당은 이 중 판문점 선언으로 전환기를 맞은 남북관계를 감안한 지방선거 공약을 대거 마련했다.
환동해권에서는 경원선 철도와 나진-하산 등 물류 이동과 함께 서울-백두산 남북 직항로 개설, 백두산-개마고원 연계관광코스 개발 등을 통한 사업을 모색하기로 했다.
환서해권 결제벨트에서는 동북아 철도(TCR/TSR) 연결과 부산에서 베이징, 터키를 잇는 아시안 하이웨이 H1 연결을 추진하며 비무장지대(DMZ)환경관광벨트에서는 생태·환경·관광을 합한 사업을 개발할 예정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근 몇 달 동안 전개되고 있는 한반도 관련 상황들이 작년 같았으면 다 꿈같은 얘기들이었을 것"이라며 "북미정상회담과 북핵 폐기 프로그램 등의 추진 과정을 보면서 상황이 도래했을 때 빠른 속도로 (관련 정책을) 진행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행복 정책으로는 고용장려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현행 1인당 667만원이던 상한을 9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중소·중견기업 취업 청년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도 3000만원을 만들 수 있는 생애최초취업자 3년형과 기존취업재직자를 위한 5년형을 신설한다. 연령별로 차등화 돼 있던 실업급여의 지급기간도 일원화할 계획이다.
국민 건강을 위해 미세먼지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예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빅데이터·인공지능(AI) 기반의 예보시스템 구축을 핵심공약으로 설정했다.
경유차, 비산먼지 등 각 배출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노인·아동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을 위한 시설 보급도 확대한다.
국민생활안전 공약으로는 유해성 있는 생활화학제품 유통의 차단,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사용 여부 표시 등을 내세웠다. 최근 제천·밀양 등 화재참사를 고려한 소방시설기준 강화, 다중이용업소 피난시설 설치기준 강화 등도 포함시켰다.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창의인재 육성을 통한 사람 혁신, 공공조달 등을 통한 지원 정책인 사회제도 혁신,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 규제혁신의 3가지 축을 마련했다. 스마트시티, 자율협력주행차, 드론, 스마트팜 등을 8대 선도 사업으로 선정해 집중 육성할 계획도 밝혔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한반도가 평화를 바탕으로 신남방, 신북방 정책을 연계해 대륙과 해양을 포괄하는 허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꼭 승리해 국민들께 말씀드렸던 정책과제와 약속을 실현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