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14일 발간한 'BOK경제연구'의 '북한경제의 대외개방에 따른 경제적 후생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1996년~2016년 중 북한경제의 무역이익은 실질국민소득의 3.6%~4.5%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정혁 서울대 국제대학원교수와 최창용 KDI 국제정책대학원교수, 최지영 한은 북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는 실질국민소득 1.4%인 미국경제의 무역이익보다 높은 수준이다.
북한경제의 무역이익은 1996년 실질국민소득의 2.7%~3.8%수준에서 2008년을 전후해 4.0%~6.8%수준에 도달한 뒤 2016년 4.1%~4.5%수준으로 최근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인 2012년~2016년 기간에는 무역이익이 실질국민소득의 5.1%~5.2%로 추정돼 분석기간 평균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이익은 대외개방 확대로 인한 경제적 후생으로 폐쇄경제인 경우와 비교해 나타나는 실질소득의 변화를 의미한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대외개방도가 영국 프랑스보다 낮지 않다고 밝혔다.
대외개방도를 나타내는 수입진입률(국내총수요에 대한 수입의 비중)은 2007년 기준 북한이 IMF, KOTRA, UN자료에 따라 15%~26%로 추계돼 OECD 국가 평균 36.6%, 남한 33.9%보다 낮았다. 그러나 영국 21.5%, 프랑스 22.8%에 비해선 낮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북한의 수입진입률은 1996년 13~18%수준에서 2008년 19~30%로 상승했다가 2016년 19~21%수준으로 하락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대외개방에 따른 경제적 후생은 1996년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했지만 최근 하락세로 전환해 북한경제의 개방성이 안정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이 대외개방형 경제체제로 본격 전환될 경우 경제적 편익이 클 것"이라며 '북한의 비핵화가 순조롭게 이행되고 국제사회 대북제재가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