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4일 담뱃갑에 새롭게 부착할 경고그림 및 문구 12개를 확정하고,'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고시 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달 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경고그림 11종 전면 교체
복지부는 같은 경고그림을 오랫동안 사용한데 따른 익숙함과 내성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돼 전면 교체를 통해 경고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10가지의 주제로 구성된 궐련류 담배의 경고그림 가운데 경고효가가 낮게 평가된 '피부노화'는 대신 '치아변색'이 새롭게 추가된다.
'피부노화'는 여성의 금연 및 흡연예방을 위해 선정됐으나 여성에게서조차 효과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아변색'은 흡연의 직접적인 폐해 중 하나이며 모른 연령대와 남녀 구분없이 발생이 가능해 경각심 제고에 효과적이다.
◇전자담배의 경고그림 수위 강화
이에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중독 유발 가능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했고 '궐련형 전자담배'는 배출물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등 일반궐련과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암 유발성을 상징할 수 그림으로 제작됐다.
◇경고문구도 흡연 폐해 실감하도록 조정
10가지 주제 가운데 질환관련 주제는 질병 발생 또는 사망위험이 어느 정도로 증가하는 지가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예를 들어 '폐암의 원인 흡연!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 는 '폐암 위험, 최대 26배! 피우시겠습니까?'로 바뀐다.
비질환형 주제의 경우는 현재의 문구보다 간결하고 명료하게 흡연의 폐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조정됐다.
'흡연으로 당신의 아이를 홀로 남겨두시겠습니까?' 는 '흡연하면 수명이 짧아집니다'로 교체된다.
◇경고그림 면적 확대 등은 향후 검토
현재 경고그림(30%)과 경고문구(20%)를 합쳐 담뱃갑의 50%를 차지하는 면적을 확대하는 방안은 이번에 확정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경고그림의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현재 담뱃갑 면적의 30%를 이상인 표기면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향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담뱃갑 경고그림은 전 세계 105개국에서 담배규제 정책으로 시행주잉며 이 중 43개국에서 65% 이상의 넓이를 의무화하고 있다.
복지부는 또 제조회사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담뱃갑에 제품명만 표기하고 그 외 개별 제품을 구분할 수 있는 로고,색상,상표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Plain Packaging 도입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경고그림과 문구는 행정예고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6개월의 유예기간 경과 후 12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