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삼성 지배구조 개편, 이재용 부회장이 해결해야"

10대그룹 정책간담회서 입장 밝혀…삼성생명 보유 삼성전자 주식 매각 압박

(사진=공정위 제공)
최종구 금융위원장에 이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처분을 통한 지배구조 개편을 압박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10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10대그룹 전문경영인과의 정책간담회를 가진뒤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삼성그룹의 현재 소유지배 구조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분명한 사실은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기본적 출자 구조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지 여러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의) 결정이 늦어질수록 한국 경제에 초래하는 비용은 더 커질 것"이라며 "그렇다고 정부가 밀어붙이는 것도 비효율적이며 선택을 강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삼성그룹을 대표해 참석한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에게도 이같은 뜻을 전달했으며, 윤 부회장은 "깊이 고민 중"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그룹은 지난 4월부터 순환출자 해소를 목표로 지배구조 개편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금산분리 원칙에 막혀 진행이 더딘 상태다.

현재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의 8.23%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에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총 자산의 3%를 넘는 주식을 곧 처분해야 할 처지다.

이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에 삼성생명이 보유중인 삼성전자 주식을 자발적으로 처분할 것으로 요구해왔고 이날 김 위원장도 같은 취지로 삼성을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정책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재벌개혁에 대해 "3년 내지 5년의 시계 하에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에 대해 '너무 느슨하다'와 '거칠게 옥죈다'는 두가지 상반된 주장을 소개한 뒤 "양쪽 시각의 가운데 지점에서 재벌개혁의 속도와 강도를 맞추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에 대해서는 "실체법과 절차법을 망라한 공정거래법제의 전면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올해 정기국회에 법안 제출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재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일감몰아주기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의 희생 위에 지배주주 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몰아주고 나아가 편법승계와 경제력 집중을 야기하는 잘못된 행위"라고 비판한 뒤 선제적인 개선을 주문했다.

이에 대한상의 김준동 상근부회장은 재계를 대표해 "지배구조 개선과 상생 협력에 대한 기업의 의지를 주문하고 있다는 것을 재계도 잘 안다"면서 "지배구조와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고,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과 재계의 만남은 지난해 6월과 11월에 이어 3번째로, 김 위원장은 1년 후 정부 출범 2년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4번째 만남의 기회를 갖고 싶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 윤부근 부회장, 현대차 정진행 사장, 에스케이 김준 위원장, 엘지 하현회 부회장, 롯데 황각규 부회장, 지에스 정택근 부회장, 한화 금춘수 부회장, 현대중공업 권오갑 부회장, 신세계 권혁구 사장, 두산 이상훈 사장 등 10대그룹 전문경영인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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