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관계자는 "공안2과가 담당하는 업무 가운데 노동과 집단행동 사범에 대한 업무가 많아 이 가운데 집단행동 사범을 전담하는 공안3과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공안3과는 부장검사급 과장과 연구관 등 검사 1~2명을 포함한 10여 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특히 촛불집회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집단행동 사범과 테러범, 최근의 조·중·동 신문에 대한 광고중단 운동과 같은 신뢰저해사범 수사를 전담하게 될 것이라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하지만 최근 촛불집회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의 강경 대응과 사노련, 여간첩 사건 등을 두고 ''신 공안정국 조성''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어 공안3과가 부활할 경우 진보·시민단체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근용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은 "현상적으로는 최근 촛불집회 등으로 집회·시위 업무가 늘어났다고 할 수 있지만 집회·시위같은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있어야 하는 지 의문"이라면서 "정부 정책 등에 대한 사회적 반발을 정책적으로 잘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사회질서 유지와 사회갈등 해소라는 공안의 논리만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팀장은 특히 "검찰이 최근 정부와 코드 맞추기를 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힘을 과시하려 하고 있다"면서 "공안3과 부활은 지난 10년간 쌓아온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검찰의 한 고위 간부는 "그동안 시스템이 무너져 업무 효율이 높지 않았다"면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난 몇 달간 검·경찰, 국정원, 기무사 등 공안 라인 시스템 점검에 주력했고 이제서야 그 틀이 바로잡혔다"고 말해 이 같은 시각을 뒷받침했다.
한편 지난 1994년까지 공안1·2·3·4과 체제로 운영되던 대검 공안부는 94년 공안4과가 없어진 뒤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공안3과마저 폐지됐다. 현재 남아 있는 공안1과는 대공·선거사범을, 공안2과는 학원·노동사범 수사를 전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