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 경제 부분은 하락중… 유념해야
- 민주 55%>한국당 12%>바미당 6%>정의당 5%>민주평화당 1%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2018년 5월 8일 (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배종찬 본부장(리서치 앤 리서치)
◆ 배종찬>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5월 10일이 이제 취임 1주년이죠?
◆ 배종찬>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 1주년 앞두고 대통령 지지율 조사된 것들이 있죠.
◆ 배종찬> 네.
◇ 정관용>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 배종찬> 정관용 앵커 말씀대로 민심을 읽는 데 부모님의 마음은 못 읽고 있네요. 그래서 민심은 절대적으로 제대로 느꼈습니다.
◇ 정관용> 왜, 오늘 어버이날 인사도 못했습니까?
◆ 배종찬> 네, 불효자가 돼버렸습니다(웃음) 문재인 대통령 취임 1주년 임박해 있는데요. 지지율 더욱더 고공싱하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이 자체조사로 지난 2일, 3일 실시하고 4일 발표했는데요. 전국 1002명 휴대전화 RDD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플러스마이너스 3. 1%포인트 성인연령지역 가중치가 적용되고요. 응답률 18%,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또 중앙선관위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도 확인 가능하시고요.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는지 물어봤는데요.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 83%였습니다.
◇ 정관용> 83.
◆ 배종찬>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0%에 그쳤는데요. 이 바로 직전 같은 조사기관의 기관보다 10%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 배종찬> 그렇습니다. 정상회담 직전에 이루어졌던 조사였는데요. 이 조사와 비교하면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에 가장 많이 기여한 것이 바로 이 남북 정상회담으로 보여집니다.
◇ 정관용> 정상회담 결과 지지도가 10%가 올라갔다. 취임 1년 즈음 해서 83% 정도의 지지도가 나온 거는 역대 다른 대통령들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 배종찬> 역대급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록 경신을 한 셈인데요. 역대 대통령과 비교하더라도 엄지척. 요즘에 이게 유행입니다. 엄지척할 수 있는 그런 지지율 될 텐데요.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 1주년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 55%, 김대중 대통령이 60% 비교적 높은 지지율이었는데요.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1년 25%의 낮은 지지율이었습니다. 당시 탄핵 때문에 그 지지율이 나왔던 걸로 보이는데요. 이명박 대통령 34%로 지지율 높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56%로 꽤 높은 지지율이었는데 이 지지율 유지를 못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의 83% 지지율, 취임 1주년 기록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높다 보니까 요즘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이 지방선거 관심이 많이 묻혔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열일을 한다. 그래서 곳곳에 현수막을 내건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을 보면 본인 사진보다 문 대통령의 사진이 더 큽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문 대통령이 출마를 하셨나, 어디에. 이런 정말 착각이 들 정도로 말 그대로 문 마케팅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아무튼 역대급이라는 말이 맞는 게 전직 대통령 중 제일 높은 게 김대중 전 대통령 60%라고 했는데 그거보다 무려 23%나 높다.
◆ 배종찬> 그렇습니다. 남미에. 기억하실 텐데 룰라 대통령, 호세 무히카 우루과이 대통령 있었는데 가장 가난하지만 행복한 대통령이라고 했던 우루과이의 호세 무히카 대통령이 기록했던 지지율이 80%대인데 전 세계적으로 이 기록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이렇게 고공행진이 계속 이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 배종찬>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아이러니인데요. 파격적인 소통행보에 우리가 후한 점수를 줬습니다.
◇ 정관용> 초반에 그랬죠.
◆ 배종찬> 그리고 적폐 청산이라고 하는 것도 지지율이 높은 이유로 꼽혀서 그런데요. 그런데 과연 남북 관계가 대통령 지지율을 이렇게나 끌어올릴까 생각했는,데 이번 조사 결과 대통령 국정수행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봤더니 남북 관계였습니다.
◇ 정관용> 1등이?
◆ 배종찬> 1등이 남북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북한과 관련되는 이유로 대통령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한 이유가 전체 이유의 60%를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대통령,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이렇게 높여놓고. 우리 대선 당시만 하더라도 안보 관계 또 남북 관계 많이 흔들렸던 것이 또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 우려됐던 것이 사실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 대통령의 고공행진의 비결은 남북 관계가 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 정상회담이 워낙 또 좀 극적인 효과가 컸어요.
◆ 배종찬>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또 이어진 관련된 것도 우리 국민들에 영향을 많이 줬는데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이 정상회담을 하느냐 마느냐.
◇ 정관용> 할지도 모른다?
◆ 배종찬> 그런 이야기까지 이어지면서 우리 국민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다 보니 지금 어떤 다른 이슈가 끼어들지 못하는 남북 정상회담 이슈로 보여집니다.
◇ 정관용> 그렇게 많은 비중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잘 못한다라고 한 분들도 한 10% 정도 아까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 배종찬> 부정적인 평가는 10%였습니다.
◇ 정관용> 그분들이 부정 평가를 하는 제일 큰 이유는 또 뭡니까?
◆ 배종찬> 이게 우리가 보면 동전의 양면 같은데 부정 평가하는 분들의 이유도 남북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시각이 다른 거죠.
◇ 정관용> 완전 다르기 때문에?
◆ 배종찬> 대통령 직무수행을 부정 평가하는 이유를 여쭤봤더니 대북관계인데 같은 대북관계인데 친북 성향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또 하나 더 꼽은 이유는 경제, 민생문제 해결이 좀 부족한 것 아니냐. 그런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역시 대북정책이었습니다. 보는 시각이 다른 것인데요. 이렇게 놓고 보니까 아주 흥미롭습니다.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유도 지지하지 않는 이유도.
◇ 정관용> 남북 관계다.
◆ 배종찬> 대북 남북 관계였습니다.
◇ 정관용> 그 부정평가하시는 분들의 연령대는 아무래도 좀 고연령대가 많죠?
◆ 배종찬> 그렇습니다. 연령대는 주로 60세 이상, 지역적으로는 강한 보수성이 남아 있는 대구 경북지역이 중심적으로 나타났습니다.
◇ 정관용> 취임 1년이니까 각 분야별 국정운영을 평가하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 배종찬>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속살을 들여다본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대통령이 높은 지지율이다 보니까 이제 정말 말 그대로 ‘아, 정말 대통령 지지율 어디까지 더 올라갈까’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분야는 지지율을 끌어올렸던 원인이 되게 됐던 대북정책과 외교정책이었거든요. 6가지로 나누어서 평가를 합니다. 경제, 대북, 외교, 복지, 교육, 인사 매우 중요한 국정운영과 관련된 분야인데요. 대북정책에 있어서 잘했다는 평가가 80%를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가가 얼마만큼이나 높은가를 설명드리려면 이 이전에 같은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들어보시면 아마 절감하실 텐데요. 취임 6개월째, 지난 10월 말이거든요. 이때는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가 절반을 넘지 못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때는 막 전쟁위기설 막 이럴 때니까.
◆ 배종찬>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던 때여서 이때는 완전히 다른 평가였거든요. 그런데 이 남북 정상회담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냈고요. 외교정책도 한미 관계 어떻게 되느냐, 한중 관계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외교를 잘하고 있다는 평가도 70%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 대통령을 보면 우리 국민들이 보는 시각은 남북 관계, 외교안보를 잘하는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또 그밖에 복지, 인사 이런 것들은요?
◆ 배종찬> 그래서 남북 관계하고 외교는 좋은데 복지, 경제 부분은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대통령 지지율이 높으니까 ‘물 들어왔을 때 노 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외교와 남북관계 외의 내용을 살펴보면 ‘잘 나갈 때 좀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될 수 있겠는데요. 복지 정책은 잘했다는 평가는 55%로 절반은 넘겼는데요. 이 취임 이후에 복지 잘하고 있다는 평가점수는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줄어들어요.
◆ 배종찬> 걱정되는 건 가장 큰 걱정은 교육정책입니다. 대입정책 관련 극도의 혼선을 겪으면서 대통령 지지율에 걸림돌이 되는 정책으로 부상을 했습니다. 취임 직후부터 교육정책은 잘하고 있다, 30%대에 머물렀거든요.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는 간신히 30%에 턱걸이를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교육이 잘 되도록 교육을 해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공직자의 인사 또한 인사 파동을 겪으면서 국민들의 만족도가 낮은 상태인데요. 가정주부층의 인사정책 만족도는 41%,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성향이 강한 학생층도 문 대통령의 인사만족도는 44%로 절반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경제정책 만족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데요. 그래서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가 신경 써야 될 분야와 정책은 복지, 교육, 인사, 경제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끌어올려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정관용> 대북정책이나 외교는 사실 또 우리 정부의 의도와 힘만 가지고 성과가 나는 건 아니잖아요. 국제적인 환경이 좋아야 되는 거고 지금 이렇게 고공행진이 나오는 건 그 국제적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건 문재인 대통령 혼자 잘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하지만 지금 쭉 언급하신 제일 낮은 숫자인 교육, 경제, 인사, 복지 이런 거야말로 정부의 실력인데 냉정하게 말하면 거기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후한 점수를 주기 어렵다, 이거로군요.
◆ 배종찬> 재미있는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는 이 조사 문항을 잘 넣지는 않는데, 과거에는 대통령의 지지율과 그다음에 정부에 대한 만족도를 따로 묻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항상 이 갭이 작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대통령의 지지율은 매우 높은데, ‘고공싱’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 대한 만족도는 떨어진다? 이건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 정관용> 문제가 있는 거죠.
◆ 배종찬> 그래서 우리 애청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는 아베 총리에 대한 지지율은 안 물어봅니다. 일본 여론조사의 특징은 “아베 내각은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습니까”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일본이라고 하는 집단적인 운영체제에 대한 특성도 나타나 있는 여론조사 문항을 보면 우리도 대통령의 높은 인기 물론 좋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정부의 만족도를 끌어올리는 노력도 반드시 취임 1주년을 맞아서 필요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 정관용> 당연하죠. 결국 결과적으로 마지막 평가는 내치에서 드러나거든요.
◆ 배종찬> 그렇습니다. 이게 지지율이라는 게 취임 1년차에 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마는 시간이 지나면 은행의 잔고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 정관용> 어차피 떨어져요.
◆ 배종찬> 돈은 안 쓰는데 돈이 없어요. 마치 대통령의 지지율도 시간이 지나면 소리 없이 빠지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을 짚어가야 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로 보여집니다.
◇ 정관용> 정당 지지율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 배종찬> 그렇습니다. 아마 후보자들이 정당 지지율에 대한 뉴스가 가장 정말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번 조사를 보면 정당 지지율 좀 더 변화가 있기는 했지만 여당은 미소 또 야권은 좀 더 힘을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데 더불어민주당이 55%였고요.
◇ 정관용> 55%.
◆ 배종찬> 자유한국당이 12%. 바른미래당이 6%, 정의당이 5%, 민주평화당이 1% 또 지지정당이 없다는 무당층이 이번 갤럽조사에서는 21%나 됐는데요. 정당 지지율 요즘 정말 희비가 갈리고 있습니다. 왜 우리 정당 지지율은 낮은가. 그래서 조금 정당 지지율은 조사기관마다 조사방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함께 봐주시면 좋겠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지지율, 여당의 지지율,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매우 높은데 앞으로 후보자들이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정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릴까... 물론 중요한 과제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후보 개인이 정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후보 스스로가 얼마만큼 지역에서 다른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와 차별화를 할 것인가. 이것이 앞으로 선거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수도, 관건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정관용> 우선 방금 말씀하신 정당지지도에서 보면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은 거의 변화가 없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조금 올라간 거고 자유한국당은 더 내려간 거죠. 그 얘기는 ‘남북 정상회담 정치쇼다’라고 한 홍준표 대표의 발언이 오히려 자유한국당의 지지도를 끌어내렸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배종찬> 선거는 결국 중도층, 부동층의 싸움이거든요. 얼마만큼 중도층과 부동층을 지지층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까가 중요한데 그동안 안보문제에 있어서 조금 유보하고 있었던 중도 보수층들이 정상회담 보면서 아, 기대할 만하겠다. 이러면 중도층도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유입된 결과로 나타난 것이거든요. 그런 만큼 얼마나 외연을 확대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는 좀 더 중도층을 끌어들일 수 있는 메시지 그리고 선거 캠페인을 하는 것이 필요할 거고 자기 지지층은 잡았다 하더라도 결국 선거에서 더 득표를 늘리지 못하면 사실 승산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얼마만큼 이 중도층, 부동층을 끌어올리느냐가 정당의 그리고 후보의 가장 큰 고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정관용> 특히 야당들.
◆ 배종찬> 그렇습니다. 끌어올려야 되는데, 이 이슈를 지금 남북 정상회담이나 남북 관계나 드루킹으로 잡을 것이냐. 이것이 지금 관련된 조사를 보면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가야 될 방향은 적어도 민생이슈나 경제이슈로 가서 경쟁하고 대안을 내놓는 정당의 메시지, 캠페인으로 가는 것이 선거운동의 전략 상 맞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려봅니다.
◇ 정관용> 그리고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북한이나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평가는 좋아졌다, 이쪽으로 쭉 옮겨가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는?
◆ 배종찬>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는 결과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유지되고 고공행진을 더하면서 끌어올려졌다라는 것은 남북 관계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서도 앞으로 이것이 잘 되어 갈 것이라는 희망도 함께 분명히 포함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행되는 북한의 모습을 보면서 비핵화에 대한 진전, 이런 부분도 앞으로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변수인데요. 중요한 것은 남북 관계는 이제 좋습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정관용 앵커께서도 항상 강조하듯이 경제 부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만큼 일자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도 추경예산 통과도 그래서 필요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 정관용> 수고하셨어요.
◆ 배종찬> 감사합니다.
◇ 정관용> 리서치 앤 리서치의 배종찬 본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