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공범' 정호성 첫 만기출소…국정농단 주역 대다수 '수감중'

구치소로 옮긴 박근혜정부…'집행유예' 이재용 등 여론 싸늘

5월4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마치고 만기 출소한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지금 나오지만 감옥이 저 안인지 밖인지 모르겠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형기를 모두 마친 정호성(49)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지난 4일 출소하면서 밝힌 심경이다.

정 전 비서관의 발언은 풀려나면서도 자신을 둘러싼 관심과 국정농단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66)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연루돼 법적 판단을 받은 인사 가운데 처음으로 만기출소했다.

정 전 비서관은 일단 풀려났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다른 재판을 또 받아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지난 1월 추가기소됐기 때문이다.

정 전 비서관과 달리, 다른 국정농단 연루자들 대부분은 여전히 옥살이 중이다. 일각에서는 '박근혜정부' 청와대 조직이 구치소로 옮겨갔다는 표현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62)씨 등은 1심에서 각각 징역 24년과 20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조윤선(52)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측 인사들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됐지만, 여론의 시선은 따갑다.


집행유예로 풀어준 항소심 재판장을 파면해 달라는 국민청원은 24만명을 넘겨 청와대가 "파면할 권한은 없다"는 공식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는 인사들은 서울구치소와 서울 남부·동부구치소로 나눠 수감 중이다.

정 전 비서관이 출소한 남부구치소에는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수감돼 있다.

서울구치소에는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조 전 장관, 남재준(74)·이병기(71) 전 국가정보원장이 한솥밥을 먹고 있다.

동부구치소에는 비선 실세 최씨와 '왕실장'으로 불린 김기춘(79)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재만(52)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52) 전 청와대 홍보비서관이 갇혀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수감되면서 공범 관계에 있는 최씨를 남부구치소로 옮겼다. 말 맞추기 우려 등을 의식한 조치였다.

하지만 원활한 접견을 위해 구치소를 옮겨달라는 최씨의 요구를 받아들여 석 달 뒤 동부구치소로 다시 옮겼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구속기간이 연장된 이후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없다"고 공개 비난했고 이후 법정에 나오지 않고 있다.

식사와 운동, 수면 시간을 제외하고 독서에 매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한편 전날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최씨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평소 화장기없는 얼굴에 마스크를 썼던 최씨는 마스크를 벗고 화장도 했다. 또 4~5cm가량의 굽이 있는 하이힐도 신었다.

호송차에서 내리다 발을 삐끗한 최씨는 자신을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허리 숙여 인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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