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洪 막말 대행진…노태우 정부도 주사파냐"

"판문점 선언 비준에 법적 문제 없어…초당적 협력 당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은 3일 남북정상회담을 비판하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향해 "국민의 보편적인 상식과 동떨어졌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홍 대표가 판문점선언에 '민족자주원칙'이 포함된 것에 대해 주사파의 숨은 합의가 자리 잡고 있다는데 참으로 기가 막히다"며 "(한국당) 지방선거 후보자들도 홍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의 남북정상회담 비하 발언에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민족자주원칙은 1972년 박정희 정부의 7·4남북성명과 노태우 정부 시절의 남북기본합의서, 17대 국회에서 통과된 남북관계발전기본법 1장 1조에 포함돼 있다"며 "홍 대표는 박정희, 노태우 정부도 주사파라고 생각하는지, 본인도 포함됐던 17대 국회에서 통과된 남북관계발전기본법이 주사파 이적법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김태년 의원은 "홍 대표의 '차기는 김정은이 될 것 같다'는 막말에 기가 막혀 할 말을 잃었고 국민들도 어이없어 한다"며 "홍 대표의 막말 대행진 때문에 한국당 지지율이 하염없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창원에서 빨갱이가 많다는 말을 했는데 홍 대표의 눈에는 빨갱이만 보이고 지역경제에 빨간불이 켜진 것은 보이지 않는 것 같다"며 "한국당 지방선거 공보팀이 홍 대표를 패싱하려는 심정이 이해가 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 원내부대표인 박홍근 의원은 남북발전기본법에 따라 판문점 선언을 국회가 비준하는 데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며 "북한이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비준을 할 수 없다는 한국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2003년 6월 남북 투자 합의건 4건 등 실제로 국회가 비준한 사례가 13건에 이른다"며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서명만으로도 비준을 완료할 수 있어 국무회의의 심의나 국회의 동의 없는 선언문 체결을 절차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오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중일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에 국회가 힘을 보태기 위해 비준안이 정부로부터 제출되면 한마음으로 통과시켜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전 세계가 환영하고 보수단체인 재향군인회, 자유총연맹도 회담을 환영하는 만큼 국회 차원의 거국적이고 초당적인 협력을 재차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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