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컵 던진 방향, 폭행 성립 여부에 결정적
- 이명희 이사장, 업무방해 성립 가능성 높아
- 관세청, 조양호 일가 관세 포탈 증거 찾은듯
- 조현아 '사과 말고 변호사 통해 대응' 조언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변호사)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손 탐정님. 혹시 통일이 된다면. 아니, 뭐 통일까지는 아니더라도 평화 체제가 정착이 된다면, 북한 땅이 열린다면 손 탐정님은 뭘 가장 해 보고 싶으세요?
◆ 손수호> 저는 일단 판문점을 갔다가 평양을 가고 싶습니다.
◇ 김현정> 평양은 왜요?
◆ 손수호> 구경하러요. 정말 구경하러요.
◇ 김현정> (웃음) 싱거운 답변, 구경하러. 저는요, 정동진에서 기차를 타고 북한 그 맨 위까지 쭉 한번 달려보고 싶어요.
◇ 김현정> 안 되어 있죠, 지금은 당연히. 안 돼 있지만 이제 뚫리면은 그런 일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 손수호> 제가 더 빠르겠네요.
◇ 김현정> 일단 평양 다녀오시는 걸로 하고 기찻길은 점점 뚫는 것으로(웃음).
◆ 손수호> 네, 잘되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이거 뭐 생각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꿈같은 얘기인데 뭐 좋습니다. 일단 꿈은 여기까지만 꾸고 현실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오늘 탐정 손수호에서 할 현실은 사실은 좀 화가 나는 현실이에요.
◆ 손수호> 남북 정상회담 분위기 뜨겁고 좋죠. 그런데 대한항공 오너 일가 갑질 사건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 김현정> 조양호 회장의 둘째 딸 조현민 전 전무의 물벼락 갑질에서 시작이 돼서 뭐 일파만파예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조현민 전 전무가 경찰에 출석해서 피의자 신문을 받았죠. 그 전에 기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 전 전무가요.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했는데. 세어보니 6번이었어요.
◇ 김현정> 6번.
◆ 손수호> 네. 6번에 6에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조현민 전 전무가 미안하다, 죄송하다고 말을 해야 했던 6가지 이유. 더 나아가서 조양호 대한항공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6가지 잘못을 짚어보려 합니다.
◇ 김현정> 제목을 정리하자면 '조양호 일가가 죄송한 6가지 이유'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 손수호>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오늘 총 정리 버전입니다. 사실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얘기가 나오고 어떤 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헷갈리기도 하시잖아요. 오늘 손 탐정이 총 정리해 드립니다. 6가지 이유. 첫 번째는 뭡니까?
◆ 손수호> 첫 번째 이번 사태의 발화점 조현민의 물벼락 갑질.
◇ 김현정> 이 사건을 시작으로 사실은 줄줄이 다 터져나온 거잖아요.
◆ 손수호> 올해 3월이었죠. 대한항공 조현민 당시 전무가 광고대행사 직원들과 회의하면서 고성을 지르고 사람들에게 물을 뿌렸다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광고대행사 직원이요. 온라인 익명 게시판에 그런 글을 쓴 건데요.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직원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조 전 전무가 음료수 같은 유리병을 던졌고 이게 깨지지 않자 직원 얼굴에 물을 뿌렸다 하는 내용이었는데요. 논란이 되자 이 글은 바로 삭제됐어요. 하지만 나도 조 전무에게 당했다라는 글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대한항공이 반박을 했어요. 회의 중에 언성이 높아진 건 사실이고 또 물이 든 컵을 바닥으로 던졌다. 그런데 그때 물이 튄 거지 직원에게 뿌린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 김현정> 이 회의장에 CCTV는 결국 없었던 겁니까?
◆ 손수호> 네.
◇ 김현정> 없었어요?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그런데 광고 회사에서는 이런 회의들을 다 녹음을 한다면서요. 녹음 파일들은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장에서 녹음한 내용을 경찰이 입수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녹음 파일이기 때문에 실제로 유리컵을 던졌는지, 던졌다면 어디로 던졌는지까지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 김현정>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조현민 전무는 경찰에서도 물을 뿌리기만 했지 사람 향해서 던진 적 없다라고 일관되게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거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증거가 뭐뭐 남았는지 다 확인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 손수호> 그래서 지금 증거가 경찰이 압수를 한 자료가 있죠. 그것도 분석을 했고 또 관련자들 진술도 확보했어요. 그래서 폭행과 업무방해로 입건한 상태인데. 조 전 전무는 그렇지 않다고 해명을 하고 반박을 하는 거죠.
◇ 김현정> 그렇죠.
◇ 김현정> 손 탐정님, 손 변호사님. 유리컵을 사람을 향해 던진 거하고 땅바닥을 향해 던졌는데 물이 흐트러진 거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처벌이? 아주 달라요?
◆ 손수호> 폭행죄가 되냐, 안 되냐의 큰 차이가 생길 수가 있어요. 폭행이라는 게 다른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입니다. 신체적인 접촉이 있으면 폭행죄가 되죠. 그런데 접촉이 없더라도 폭행은 될 수 있어요. 사람 주변으로 허공에 주먹질을 해도 폭행죄가 될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사람을 향해서 유리컵을 던졌다면 폭행죄가 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되는 거죠. 하지만 사람 없는 쪽으로 던졌다라고 하면 폭행죄가 되기 어렵죠.
◇ 김현정> 그렇군요. 그래서 나는 사람 향해 던지지는 않았다라는 얘기를 계속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거.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조양호 일가가 죄송한 이유 두 번째는 뭡니까?
◆ 손수호> 두 번째 조현민의 고성 갑질.
◇ 김현정> 사실은 국민적인 공분이 폭발하기 시작하게 된 시점이 이 녹음 파일이 공개되면서예요. 저희가 오늘 다시 듣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들려드릴 때마다 여러분이 너무 힘들어하셔서 오늘 다시 듣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아시죠, 그 소리 그거? 그런데 소리를 크게 질렀다고 해서 무조건 죄가 되지는 않잖아요?
◆ 손수호> 이론적으로 보자면 소음을 귀에 대고 발생시켰을 때 폭행죄가 될 수도 있고. 또이야기의 내용에 따라서 모욕죄 등이 성립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대한항공 측이 보이는 태도가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어떤 태도요?
◆ 손수호> 목소리 주인공이 조현민 전무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어렵다라고 말을 했어요.
◇ 김현정> 그러니까 맞다, 아니다도 아니고 확인을 못 해 주겠다.
◆ 손수호> 그러자 제보자가 '조현민 전무 확실하다. 녹음 파일도 더 있을 것이다'라고 추가 폭로를 했는데요. 또 우리 김현정의 뉴스쇼에도 이야기 나왔었죠, 대한항공 전 직원들이 '기분이 좋을 때는 일주일에 한두 번. 그렇지 않으면 거의 매일 고성과 욕설이 있었다'라고 폭로했습니다.
◇ 김현정> '그 고성을 듣고 놀란 대한항공 직원은 1명도 없습니다' 그러셨어요. 하도 자주 들어가지고...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추가 폭로에 대해서는 대한항공 측에서 추가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또 조양호 회장의 사과문에도 이 부분은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직원의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있다. 또는 조양호 회장 방에 방음 공사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여기에는 또 적극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명을 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 김현정> 그러면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 손수호> 그렇게 해석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음성 분석하면 사실은 다 드러나는 거니까 이걸 아니라고 끝까지 말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죄송한 이유 두 번째는 그 고성 갑질. 조현민 씨 거, 그거였고. 세 번째 이유는 뭡니까?
◆ 손수호> 세 번째. 어머니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의 갑질.
◇ 김현정> 이 씨 같은 경우에는 음성도 나오고 동영상도 나오고 줄줄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둘 다 충격적이었잖아요.
◆ 손수호> 딸들을 능가하는 고성 폭행 갑질이 드러났죠. 특히 피해자가 이 이명희 이사장을 처벌해 달라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현재 이런 진술들을 확보한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죠.
◇ 김현정> 업무방해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면서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호텔 건물 공사 현장에서 갑질을 한 거죠.
◇ 김현정> 밀치고 서류뭉치 내던지고 그런 거.
◆ 손수호> 이게 조현민 전 전무 사건과는 달라요. 왜냐하면 이명희 이사장은요. 한진그룹 오너의 배우자이고 현재 이른바 사모님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대한항공, 한진그룹, 호텔 또는 호텔 당시 공사를 맡았던 업체와 관련이 없어요.
◇ 김현정> 일우재단이라는 곳의 이사장을 맡고 있기는 하지만 일우재단하고 대한항공하고는 또 다른 회사니까. 전혀 다른 재단이니까.
◆ 손수호> 임직원도 아니고 지분도 없고 관계가 없는데. 따라서 자기 업무라고 주장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행죄, 모욕죄, 업무방해죄 등등의 성립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 김현정> 그래요. 지금도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대요. 이게 얼마나 더 커질지 모르겠습니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조양호 일가가 죄송한 6가지 이유, 네 번째는 뭡니까?
◆ 손수호> 네 번째. 조양호 일가의 관세 포탈 문제.
◇ 김현정> 이게 큰 것 같아요, 저는. 법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해외에서 물건을 사서 대한항공 현지 지점에 갔다 놓으면 항공기 부품이 들여올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 손수호>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 김현정> 수리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 부품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공항에 상주하는 직원 통로로 가져오는 방식. 그렇게 해서 관세를 물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 손수호> 외국 물건을 국내로 들여오면 원칙적으로 세금, 즉 관세를 내야 합니다. 이걸 내지 않으면 범죄가 되고 처벌 받아야 되는 거죠.
◇ 김현정> 물론이죠.
◆ 손수호> 그런데 이 조양호 회장 일가 온 가족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특히나 대한항공도 총수 일가의 화물에는 따로 관리 코드를 부여해서 관리할 정도로 오랜 기간 조직적으로 도왔다는 건데요.
◇ 김현정> 그러니까 비행기 화물이 들어오는 거 말고 여기 안에 명품 들어 있는 거. 귀한 총수 일가의 뭔가 들어 있는 거에는 관리 코드를 은밀하게 붙여놓고 “야, 저건 살살 움직여” 이렇게 됐다는 소리예요, 뭐예요?
◇ 김현정> 이번에 이혼소송 한다는 조현아.
◆ 손수호> 그렇습니다. 언니죠. 그 가격이 약 4000만 원 정도로 추정되는 웨딩드레스인데요. 당시에 대한항공 비행기 편으로 몰래 들여온 거예요, 절차를 밟지 않고. 그러면서 워낙 포장도 크고 하다 보니까 엑스선 기계를 통과할 수 없는 크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화물이니까 화물칸에 실었다가 이게 자칫 조금 찢어지거나 구겨지거나 손상이 되면 난리가 나니까 무서워서 비행기 객실 주방에 실었다고 하는데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 김현정> 아니, 웨딩드레스가 아주 상전이었네요.
◆ 손수호> 그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공항에 도착을 했더니 잘 아는 관계가 깊은 세관 직원이 나와서 그냥 받아들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 김현정> 세금 한 푼 안 내고. 왜 주방에 실었을까요, 비즈니스석 하나 주지(웃음).
◆ 손수호> 그런 제보도 있었어요. 1등석에 짐 실었다, 사람 대신, 사람처럼. 그런 제보도 있었죠.
◇ 김현정> 하여튼 기가 막힙니다. 이런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밀수를 해 와가지고. 어제 비밀의 방이 하나 나왔잖아요, 집에서. 이런 걸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관세청에서 압수수색 처음 했을 때는 증거가 안 나왔다가 그 집에 비밀의 방이 있습니다라는 제보를 받고 다시 들이닥쳐서 그 방을 찾은 거예요.
◆ 손수호> 같은 장소를 여러 차례 압수수색 하는 게 흔한 일은 아닌데요. 예전에 기억하실 겁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영포빌딩 지하. 이런 경우처럼 누군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믿을 만한 제보를 해서 영장이 다시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짐작됩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렇죠. 조양호 일가가 죄송한 이유 이제 다섯 번째로 가겠습니다. 뭡니까?
◆ 손수호> 다섯 번째, 특권의식과 황제의전.
◇ 김현정> 특권의식, 황제의전. 이건 뭘 말씀하실지 제가 감이 잡히네요.
◆ 손수호> 그런가요. 단순히 인성, 도덕성, 성격 문제로 그치는 게 아니고 그 이상의 심각한 행위들이 많이 보입니다. 범죄로 연결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회사 자금으로 집 수리 공사를 한 사건. 이건 지금 수사가 이미 진행되는 중이고.
◇ 김현정> 집 수리라고 해서 여러분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얼마였죠? 10억, 30억? 이렇게 드는 집 수리였다고 해요. 그것을 회사 자금으로.
◆ 손수호> 또 가족끼리의 대화를 엿듣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말을 모르는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주로 썼다. 또 심지어 대한항공에 필리핀 지사가 있잖아요. 여기에 가사도우미 조달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었다.
◇ 김현정> 이것도 뭔가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 손수호> 이것도 물론 구체적으로 봐야겠습니다마는 출입국관리법 등의 어떤 위반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확인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또 항공 안전을 위협하는 일도 있었어요. 이거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땅콩회항 사건이 대표적인 예죠. 그 외에도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 항공기를 탑승하고 국외를 넘나들 때 기장과 부기장이 휴식을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 김현정> 물론이죠.
◆ 손수호> 그런데 휴식을 취할 때에도 제복을 계속 착용하도록 했다. 또는 조양호 회장이 항공기 운항 중에 조종실에 들어갔다. 또는 조양호 회장의 의전을 위해서 국내선 쪽으로 착륙해야 될 비행기를 국제선 쪽으로 착륙시켰다라는 등의 제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황제의식이네요, 정말 황제의식. 법 위에 있네요, 법 위에. 지킨 법이 어떤 게 있는지를 따지는 게 빠를 정도인데, 마지막 여섯 번째 이유는 뭡니까?
◆ 손수호> 진지하게 사과할 마음이 보이지 않는다.
◇ 김현정> 아니, 조현민 씨 경찰 출석하면서 6번이나 사과했다면서요?
◆ 손수호> 말은 했죠. 6번 했습니다. 하지만 의심스러운 상황도 있는데요.
◇ 김현정> 말뿐이 아닌가 의심스러운 상황들?
◆ 손수호> 땅콩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이 질타를 받고 있을 때 조현민 전 전무가, 동생이 언니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기억하실 겁니다.
◇ 김현정> 그때 ‘반드시 복수하겠어.’ 이런 거 보냈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놀랐잖아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정반대로 그 동생이 문제 일으키니까 언니가 했다는 말 충격적입니다.
◇ 김현정> 뭐라고 했다죠?
◆ 손수호> 사과하지 말자.
◇ 김현정> 사과하지 말아라.
◆ 손수호> 라고 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원래 대한항공은요. 조현민 씨를 즉각 퇴진시키고 신속히 대국민 사과하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언니 조현아 전 부사장이 방향을 틀게 만들었다는데요.
◇ 김현정> 왜요? 이유는?
◆ 손수호> 땅콩회항 사건 때 내가 퇴진도 해 봤고 사과도 해 봤다. 그런데 소용없지 않냐. 그러니 사과하지 말고 변호사를 통해서 정면 대응하자라는 조언을 했다는 건데요.
◇ 김현정> 아무 소용없다. 사과하고 퇴진하고 우리만 손해야. 여론 안 뒤집힌다...이런식?
◆ 손수호> 사실이라면 어처구니없는 일이죠.
◆ 손수호> 잊지 말고 끝까지 확인하자.
◇ 김현정> 뭘요?
◆ 손수호> 사실 조현아 전 부사장도 지금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원래대로 경영 활동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맞아요, 복귀했어요.
◆ 손수호> 평창올림픽 성화 봉송도 했죠. 사실 오너 일가는 입는 타격이 별로 없어요. 다만 회사 이미지 추락했죠. 주가 출렁했죠. 국가 망신도 당했습니다. 피해는 직원과 국민들 또 주주의 몫입니다. 이렇게 일이 이상하게 되지 않도록 끝까지 국민들이 관심 가지고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탐정 손수호. 오늘 정말 6가지 이유를 조목조목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잘 정리해 주셨어요. 손수호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 손수호> 네.
(속기= 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