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보유세 개편 6월말까지 권고안 마련"

"중장기 시장 안정은 고려…투기 억제나 세수 증대 목적으로 할 계획 없어"

보유세 개편 방안이 지방선거 직후인 다음달말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월례 간담회를 갖고,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논의중인 보유세 개편안에 대해 "공청회 등을 거쳐 6월말까지 권고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권고안이 제출되면 부동산 시장동향, 국민경제 영향을 보고 필요하면 올해 세제개편안에, 중장기 과제라면 중장기 과제에 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특히 "앞으로 중장기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고려하겠지만, 특정 지역의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선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보유세 개편을 세수 증대 목적으로 할 계획은 없다"며 "조세 부담의 형평성, 거래세와 보유세의 비중, 부동산 가격 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김 부총리는 "공평과세 원칙에서 추진할 것"이라며 "세금 문제는 국민 실생활과 관련이 많기 때문에 국민 의견 수렴과 여러가지 만전을 기해달라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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