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경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정보활동 개혁방안'을 수용하며 관련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2일 밝혔다.
외부인사로 구성된 개혁위원들은 전체회의에서 경찰의 광범위한 정보수집 활동이 정치도구화되거나 민간인 사찰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경찰은 세월호 유가족이나 관련 활동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동선 등 범죄와 무관한 정보를 수집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아왔다.
개혁위는 권고안을 통해 "지금처럼 모호한 정보경찰의 직무규정이 활동의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며 "경찰의 정보활동을 개혁하지 않고 제대로 된 경찰개혁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당·언론사·대학·종교기관·시민사회단체·기업 등 민간기관에 정보관이 상시 출입하던 관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단 공공기관 출입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했다.
또 정보경찰에 대한 심층적 조직진단과 직무분석을 실시한 뒤 결과에 따라 인력을 대폭 축소하고서, 남은 인력은 민생경찰분야로 배치하라고 했다.
아울러 경찰청 정보국의 기능을 '치안정보의 수집·작성·배포'에서 '공공 안녕의 위험성에 대한 예방과 대응'으로 수정하고 정보활동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했다.
다만 상당수 개혁위원들이 논의 초기 강력히 추진했던 '정보경찰 폐지'는 권고안에 담기지 않았다. 최근 국가정보원 국내정보 부서가 폐지되면서 경찰 정보에 대한 정부의 의존도가 높아졌다는 점을 고려해, 위원들이 한 발짝 물러선 것으로 전해졌다.
개혁위 정보경찰소위원장을 맡은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단 현 정부 임기 내에 국내 정보수집 관리체계의 큰 틀을 새로 짜라고 권고하고, 그동안은 중간다리 정도로 개혁안을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용해 후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경찰청 정보국을 해체하고 정보수집기능을 각 부서로 보내야 권력 남용을 막을 수 있다"며 "정책정보의 경우에도 총리실이나 다른 기관으로 아예 넘기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러한 개혁위 권고를 모두 수용하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관련 법·규정을 대부분 올해까지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그동안 정보경찰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비판이 있다는 점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앞으로는 국민을 위한 정보경찰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명박정부 당시 경찰이 인터넷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댓글공작'을 벌였다는 의혹을 자체 조사중인 경찰특별수사단은 이날 경찰청 정보국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3월 관련 수사에 착수한 수사단은 그동안 본청과 지방경찰청 보안부서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수사범위를 정보부서로까지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