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두루뭉실…회의적인 시각?이번 회담 성격을 잘 모르거나, 비판을 위한 비판
-강원도 적극적인 상황 이해, 행동, 권리 주장에 나서야
■ 진행 : 박윤경 ANN
■ 정리 : 홍수경 작가
■ 대담 :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기석 교수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천만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했다" 지난 금요일 있었던 정상회담에서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선언 내용입니다. 사실상의 종전선언인데요.65년 정전체제의 종식을 눈 앞에 둔 이 시점,세계 유일의 분단도인 강원도는 어떤 준비를 해나가야 할까요?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기석 교수와 함께 생각해보죠..
◇박윤경>교수님, 안녕하세요?
◆김기석>네, 안녕하세요?
◇박윤경>지난 27일, 12시간의 평화의 드라마였습니다. 정말 감동의 여운이 가시지 않는다는 분들 많은데, 교수님께서도 관심있게 지켜보셨죠?
◆김기석>물론 저도 하루종일 TV를 봤습니다. 감동적인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죠. 잘 준비됐지만 배우들이 애드립까지 할 줄 아는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사회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국제 냉전체제가 무너지는 장면을 어느날 갑자기 목격했어요. 그날과 오버랩이 되죠. 70년이나 머물렀던 동북아 냉전체제가 무너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며 바라봤습니다.
◇박윤경>아직 북미회담의 절차가 남아있지만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사실상의 종전선언을 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와 회담의 성과, 예상하셨나요?
◆김기석>늘상 잘될 거라는 말은 했습니다. 사실 전문가들이 보면 파격적인 합의, 예측하기 어려운 새로운 것은 없었습니다. 예전 2007년 10.4 공동선언때 내용들이 대부분 수록됐습니다. 단지 이번에 좀 다른 것은 그땐 없었던 핵 사태에 대해서 충분히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완전히 새로운 내용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윤경>일각에서는 물론 이번 선언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처음 쓰기는 했지만, ‘핵 폐기’나 ‘핵 동결’ 등 구체적인 비핵화 실행방안이 없이 두루뭉술하게 넘어갔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더라고요?
◆김기석>그런 지적은 두 가지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이번 회담의 성격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왜냐면 이번 회담은 앞의 두 회담(2000년, 2007년)과는 성격이 달랐습니다. 회담 자체로 완결성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북핵 문제의 최종 당사자는 북한과 미국이라는 인식 하에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 겁니다. 여기서 그런 것이 나온다는 자체가 불가능하고 의도한 것도 아니에요. 단지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최종목표에 대한 선언적 의미를 갖는 내용만 집어넣은 것아고요. 구체적인 절차나 최종 합의는 북미정상회담에서 될 것이에요.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열림으로 완성되는 그런 회담이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윤경>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올초만 해도 미국을 향해 핵단추 발언을 했던 북한이 이렇게 갑자기 태도를 바꾼 이유,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지요?
◆김기석>제일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숨어있는 질문은 북한의 진짜 의도가 뭐냐는 거거든요. 한쪽에서는 경제제재와 압박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나왔다는 것이도 다른 한쪽에서는 뭔가 음모가 있는 것 아니냐, 과거처럼 적당히 하면서 경제제재부터 풀고 또 다른 의도를 취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제 생각엔 북한이 하는 행동은 여러차례 하겠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믿어주지 않았을 뿐이죠. 기본적으로 한반도는 비핵화해야 살 수 있다는 걸 김일성 주석이 일단 했던 말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북미 관계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게 김일성 주석의 유훈사업이에요. 일단 지난번 6차 핵실험을 하고, ICBM을 발사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핵 무력의 완성선언을 했는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제 협상으로 나올 것이라 예상을 했습니다. 북한이 체제 안정을 보장받고, 그 정권의 안정을 보장받고 싶어하는 것이죠. 그것이 가능하다면, 핵이라는 것도 결국은 꼭 가져야 할 것은 아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진지하게 협상의 당사자로 미국이 인정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비합리적이고 이상하게 봤던, 톡톡 튀는 트럼프와 김정은이라는 두 지도자가 생각지 못한 상황을 만들어낸 것이죠.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력이에요. 한국정부의 적극적 노력이 없었다면 아마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박윤경>오는 5월중순이나 5월말로 앞당겨 북미 정상회담도 열릴 예정인데요. 이 역시 이번 회담과 마찬가지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까요?
◆김기석>어려운 질문인데요. 일단은 가능성도 높고요. 위험성도 많고요. 첫 번째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얼마나 정상적인 사람인지 보여주려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와이프와 함께 일반적인 정상적인 회담으로 보여주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그래도 튀는 부분이 있는 사람인 것은 분명한 것이고요. 트럼프 대통령 역시, 쉽게 말해 장사꾼이기 때문에 협상과정에서 이익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봤을 때는 협상이 어그러질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북한 정권도 내부 변화를 통제하기가 쉽지 않아요. 3~400만대 휴대폰이 보급돼 있어요. 우리처럼 인터넷을 막 쓰는 건 아니지만 독재정권을 유지하려면 정보가 차단돼야 하는데, 그것은 불가능해진 상태예요. 김정은 역시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할 겁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국내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이번 11월에 중간선거가 있어요. 그것을 위해 획기적인 외교적 성과가 필요한 상황이라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정부가 해야 할 역할도 있습니다. 좋은 여건이 있기 때문에 70%정도는 성공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박윤경>한반도에 일고 있는 평화의 물결..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분들이 바로 강원도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법적·제도적 제약 속에 고통 받아온 접경지 주민들, 그리고 특히 금강산 관광 재개를 학수고대해 온 고성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반기지 않을까 해요?
◆김기석>제 생각에 이번 정상회담이 잘되면 이것은 금강산 관광재개나 접경지의 규제완화 정도의 수준이 아닐 것이고 그걸 훨씬 뛰어넘는 경제적 기회가 주어질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대북 경제정책 아이디어는 신경제지도라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한반도를 H자로 그립니다. 동쪽은 동해안을 중심으로 에너지와 자원을 전략으로 삼고, 그것은 교통인프라가 필요한 것입니다. 서해안은 물류를 하고, 그 가운데를 디엠지로 연결해 환경이나 관광을 육성한다는 것이거든요. 전체 계획의 반은 강원도와 연결돼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경제적 기회가 주어질 것이고요. 지난 10여년동안 우리지역의 한국전체의 대북관계와 관련한 여러 가지 고민과 노력들이 응축돼 있습니다. 그것이 잠재돼 있는 상태인데 한번 열리면 봇물 터지듯 할 것이고 그것에 강원도가 많은 기회를 가지게 될 겁니다. 강원도도 많이 준비했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상황을 이해하고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윤경>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강원도가 해야 할 역할과 과제는 뭘까요?
◆김기석>대북 사업이나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해 언제나 우리의 경쟁자는 경기도와 인천입니다. DMZ의 3분2는 강원도, 3분의1은 경기도인데, 거기는 수도권을 끼고 있고 평양도 서쪽입니다. 인구도 많고 예산도 많습니다. 그런 이유로 쉽지 않은 경쟁을 해야 하죠. 그러나 구하는 자가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게 우리에게 어떤 기회인지 충분히 인식하고 빨리 준비해야 합니다. 그동안 아이디어가 많아요. 빨리 TF 팀 같은 거 만들어서 도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NGO, 대학, 각 기관 등 도움의 총 역량을 모아서 강력하게 압박해야 하고, 문재인 정부의 경우 이전 두 정부는 통일정책을 통일부가 독점했어요. 그러나 문 정부는 지방에 통일관련,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해서 지방에 분권해 줄 생각이 강합니다. 충분히 현 상황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박윤경>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기석>네, 감사합니다.
◇박윤경>지금까지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기석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