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분야 갑질근절 종합대책' 6월까지 수립

공공분야 갑질, '국민신문고' 통해 5월 한 달간 접수

(사진=국민신문고 홈페이지 화면 캡처)
정부는 공공분야의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오는 6월까지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43개 부·처·청 관계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범정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분야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갑질 사례와 유형, 실태조사 방안, 각 부처가 역점적으로 추진할 갑질 근절 과제와 대책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법령·제도개선 등을 통한 갑질의 사전 예방 △갑질 조기 적발 시스템 마련 △처벌 및 관리자 책임 강화 △피해 회복 지원 등에 대해 단계별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 국민을 상대로 설문조사와 국민제안 등을 통해 확인된 공공분야의 갑질 실태와 원인을 분석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공분야의 갑질 피해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국민신문고'의 '국민생각함' 코너를 통해 5월 한 달간 접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추가 회의를 열어 오는 6월까지 공공분야의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최근 미투 운동과 일부 총수 일가의 갑질 사건 등을 계기로 갑질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며 "우선 공적 영역부터 갑질문화를 근절하고 민간으로 확산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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