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가 명문화된 판문점 선언이 나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 구상이 성공적인 발걸음을 뗐다. 남은 것은 남북정상회담을 징검다리 삼아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종전선언 등이 구체화될 수 있을지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비핵화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북미정상회담의 '길잡이'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 자리에서 "북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목표의 달성과 이를 통한 항구적 평화정착에 큰 걸음을 떼는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는 남북정상회담이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좋은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가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판문점 선언을 통해 앞선 문 대통령의 구상대로 비핵화와 평화에 대한 큰 틀에 대한 진일보한 합의가 이뤄졌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남북정상회담의) '완전한 비핵화'란 표현은 한미가 그동안 북한에 요구해 온 '완전하고도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의 약칭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김 위원장이 이에 동의한 것은 그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안전 보장을 조건으로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하기로 이미 결단을 내렸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남북정상회담에서 놓인 징검다리를 건너 북미정상회담까지 가는 과정인 셈이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판문점 선언 발표 이후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완전한 비핵화' 부분과 관련해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명시한 것에 고무돼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앞서 트위터를 통해 "한국전쟁은 끝난다! 미국, 그리고 모든 위대한 사람들은 한국에서 현재 일어나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껴야 한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남북 정상이 비핵화를 공동의 목표로 전세계에 천명했지만 실제 비핵화의 구체적 방법론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 어떻게 합의되는지가 관건이다.
전문가들은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 등을 보면 이미 미국이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접촉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안전보장, 북한의 핵 포기 등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 상당 정도의 의견 접근을 이뤘을 것이란 분석이다.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났고 이후에도 대북 대화에 대한 미국의 긍정적 평가는 계속 이어졌다는 점도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한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전략연구실장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남북정상회담에서의 합의를 잘 이어받아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타결 내용을 (북미정상회담에)담을 것 같다. 구체적 실행과 관련해 언제 할 것인지, 범주와 대상을 어떻게 할지 북미회담에서 타결될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 간 또는 국제사회 간 이와 관련해 활발한 교류가 예상된다는 점도 긍정적인 신호다.
일단 한미는 28일 저녁 전화통화를 갖고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했다. 또 북미정상회담 전 한미정상회담을 한번 더 갖기로 합의하고 추진 중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남북정상회담에서 알게 된 김 위원장의 뜻을 전달하고 북미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전략을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일본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 역시 협조를 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를 만나 남북 정상의 비핵화 의지를 설명하고 지지를 당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종전 선언'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을 수 있다.
이밖에도 8월 이산가족 상봉이나 남북연락사무소 개성 설치, 문 대통령의 평양방문 등 갖가지 주제로 북한과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5월 말 혹은 6월 초 예정돼 있는 북미정상회담까지 '중재자'로서의 역할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