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 적절한 포괄적 합의
- 평화협정과 비핵화 동시 합의…대단히 중대한 의미
- 남북 정상회담 정례화 합의한 셈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4월 27일 (금)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최경환 의원(민주평화당 대변인)
◇ 정관용> 민주평화당 대변인 최경환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최경환> 네, 최경환 의원입니다.
◇ 정관용>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 총평하신다면.
◆ 최경환> 역사적인 합의입니다. 매우 훌륭한 합의이고 큰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비핵화에 관해서 너무 추상적인 원칙만 합의했지 아무것도 약속받은 게 없다라고 비판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 최경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북이 한반도 비핵화를 공동의 목표로 오늘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한 것이고 다만 국제사회 협력을 위해서 노력하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은 다가올 북미 정상회담에서 그 구체적인 실천 로드맵을 만들겠다는 그런 포석을 깔아놓은 것으로 예상했던 수순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적절한 합의이고 그 길로 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리고 문서화된 형태로 배포된 것을 보면 지금 완전한 비핵화 대목이 나오기 전 항목에 바로 종전선언, 평화협정 그걸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의 적극 추진. 이게 먼저 나오고 그 뒤에 완전한 비핵화가 나왔거든요. 이 의미는 뭐라고 보세요?
◆ 최경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문제는 남북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런 점에서 남북미 또 남북미중 4자회담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 선언을 앞세운 것은 북한 핵문제나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모든 문제가 국제사회의 협력. 특히 미국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그런 큰 틀의 합의 속에서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는 것으로 아주 포괄적이고 역사적인 합의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평화협정과 비핵화라고 하는 걸 국제사회와 함께 일괄타결한다?
◇ 정관용> 그리고 이 개성에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공동연락사무소 설치한다. 그리고 가을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가기로 이미 또 약속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세요?
◆ 최경환> 이것은 우리 남북관계에 있어서 저는 남북 연합의 초기 단계로 들어가는 매우 중대한 진전이라고 보고요.
개성에 연락사무소가 만들어졌는데 앞으로는 서울과 평양으로 연락사무소 또 대표부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진전할 수 있다고 보고 남북 정상회담이 가을에 또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른바 남북 정상회담의 정례화를 합의한 것으로 남북관계 발전에 아주 획기적인 합의다. 큰 진전을 담보해 주는 거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혹시 아쉽다 하는 대목은 없었습니까?
◆ 최경환> 특별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없었는데요. 특히 리설주 여사도 오고 여러 김영남 위원장도 오고 해서 북한 전체가 이런 문제에 합의한 것에 대해서 큰 의의가 있고 이 합의의 이행에 대해서. 이행과 실천에 대해서 큰 보상을 해 주는 회담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최경환> 감사합니다.
◇ 정관용> 민주평화당 대변인 최경환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