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쟁점인 '권력 구조', 생산적 논의 이뤄지지 않아
- 개헌에 대한 의지 없었던 건 한국당
- 한국당, 대통령의 개헌안 두고 논의돼선 안된다 주장
- 개헌은 정치권력을 위한 게 아닌 국민을 위해야 하는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4월 24일 (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그러니까 헌재에서 위헌 판결받은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을 넘겼기 때문에, 그럴 리도 없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통과시켜도 6. 13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못 하는 거죠?
◆ 박주민> 지금 국회가 합의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다면 조금 더 시간을 벌 순 있다고 합니다, 실무적으로. 그러나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6월 동시투표가 무산된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주민> 실무적으로 국외 투표자 신고 기간은 20일에서 좀 단축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긴 있다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긴 시간은 확보할 수 없다고 합니다.
◇ 정관용> 그래서 아무튼 청와대에서도 국민께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는 입장까지 내놨는데 여당은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 사태를?
◆ 박주민> 사실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정치세력들이 지난 대선 때 국민 분들에게 약속을 했던 거 아닙니까?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그런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못한 데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혹시나 이런 어떤 약속을 어기는 것이 국민분들 눈에는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 똑같다, 결과적으로 선거 전에는 이것저것 약속을 하는데 또 선거 지나고 나면 약속 안 지킨다 이렇게 비춰질까 봐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 정관용> 무엇보다도 물론 국민투표법 개정 이것도 중요한 문제기는 하지만 그 배경에는 권력구조 문제에서 지금 대통령과 여당은 대통령 연임제로 대통령 중심제를 그대로 가자는 거고. 물론 대통령의 권한을 좀 빼지만.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아주 명확하게 이원집정부제적 형식으로 가자는 거고. 그 충돌 때문에 결국 안 된 거 아닙니까?
◆ 박주민> 사실 핵심적인 쟁점이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권력구조 관련된 부분인 것은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그 정치현실상 여야가 권력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이 다르면 중간선에서 절충할 방법이 정말 없는 걸까요?
◆ 박주민>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산적인 논의가 돼야 될 필요는 있었는데요. 제가 느끼기에 저도 객관적이라고 볼 수는 없을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그렇게 생산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 의원님들은 대통령 발의 개헌안 자체가 바로 쓰레기통으로 가야 된다 라는 표현도 하셨고. 또 헌정특위에서 논의돼서는 안 된다라는 발언도 하셨고. 심지어는 배포되는 자료에서도 배제돼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생산적인 논의가 이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정관용> 결국 특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6. 13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 함께하는 것이 지방선거에 자유한국당한테도 불리하게 작용할 거다라고 본 거 아닐까요?
◆ 박주민> 그 속마음까지야 저희들이 알 수는 없지만 저희들로서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정작 이렇게 됐는데도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6월 개헌이 어려워졌다고 개헌 자체가 불발됐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여당이 사실상 개헌에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주민> (웃음) 사실 제가 다른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희가 겸허히 들으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한국당 의원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할 수가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헌법에서 보장한 대통령의 권한으로써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까지 했는데 그 개헌안을 쓰레기통에 바로 집어넣어야 된다, 그리고 논의돼서는 안 된다, 자료로도 배포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논의를 하고 싶으신 마음이 없으셨다고 저는 보고요.
그동안 헌정특위나 또는 개헌특위 차원에서 1년 반 넘게 계속 논의해 왔던 것 자체도 사실은 무로 돌리고 다시 논의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셨습니다. 그래서 개헌에 대한 의지가 없었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당연히 한국당 의원 분들에게 그 몫은 돌아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자유한국당뿐이 아닙니다. 심지어 민주평화당도 6월 개헌이 무산된 것은 청와대의 개헌쇼, 또 민주당의 침묵 때문이다,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그러니까 사실은 청와대에서 개헌안을 3일에 걸쳐서 나눠서 브리핑하거나 한 것들이 다 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전혀 그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야당에서는 청와대의 안만 있었지 여당의 안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역시 명백한 사실 오인이십니다.
저희들은 올 초에 분명히 4일 연속 의총을 열어서 개헌 관련된 논의를 했고 개헌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언론을 상대로 브리핑을 한 바가 있고요. 그 내용이 정부와 청와대로 전달이 돼서 이번 개헌안을 만든 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침묵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사실관계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다. 아니면 일부러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주민> 개헌은 정치권력을 위한 게 아닙니다. 반드시 국민을 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분들의 절대다수가 대통령 중심제를 강하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8% 내지 10% 정도의 국민분들에게 지지를 받는 이원집정부제를 들고 와서 개헌을 하자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을 저희가 받을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국민분들 대부분이 반대하는 안으로 저희가 야당의 어떤 표를 얻기 위해서 개헌한단 말입니까? 그것은 저는 본말이 전도된 개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오늘 청와대는 이제 앞으로는 개헌 논의의 주도권은 이제 국회로 넘어갔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앞으로 그럼 개헌 문제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임하실 생각이십니까?
◆ 박주민> 지금 저희들은 25일, 26일 연속해서 의총이 잡혀 있습니다. 그 의총에서 개헌 관련된 입장이라든지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 논의에 따라서 저희들 입장이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 정관용> 그 의총 결과를 일단 지켜봐야겠군요. 어쨌든 그런데 개헌 추진의 동력은 크게 실추된 게 현실이겠죠?
◆ 박주민> 아무래도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개헌논의를 더 힘 있게 가져간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박주민>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